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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구속] 대우사태 주범 김우중을 당장 구속하라!
지난해 9월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우그룹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는 온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김우중을 비롯한 대우의 전·현직 임원들의 계획적 불법 행위를 통해 무려 22조 9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분식회계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대우그룹 부실의 가장 큰 주범이 김우중과 그 측근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김우중에 대하여 조기귀국을 '종용'한다고만 할 뿐 구속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 김우중 해외 도피·은닉재산 환수 △ 검찰의 김우중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주범인 김우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김우중을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 검찰은 대우사태 주범 김우중을 즉각 구속하라!
- 김우중을 구속하고 일방적 정리해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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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정권규탄] 대우차 공권력 투입 김대중 정부 규탄한다!
2월 19일 김대중 정권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3천여명의 전경과 포크레인, 헬기를 앞세워 조합원과 가족들을 폭력으로 철저하게 유린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또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 구속, 연행 노동자 석방 △ 경찰병력 철수 △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방침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 노동자 생존권 압살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대우파업 폭력탄압 경찰청장 해임하라!
- 노조간부 구속수배 해제하고, 연행노동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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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반대]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한다!
2월 14일 산업은행 엄낙용 총재는 대우차 관련 긴급 설명회를 통해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구조조정에 차질을 생기면 대우차를 파산시키겠다고 망언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면 나라 경제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대우자동차를 파산시키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강행하기 위해 또다른 무리수를 두는 공멸의 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안정된 조건에서 일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대다수 국민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나라경제 관심 없는 산업은행 총재 엄낙용을 파면하라!
- 대우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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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재산환수] 재벌재산 환수하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김대중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자동차 사태가 발생한 지난 99년 이후 오로지 해외매각만을 고집하며 졸속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우자동차는 더욱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대우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은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사용자와 정부의 무능과 부패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국민의 염원인 '부패방지법' 제정조차 무한정 미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조조정은 이러한 부정부패부터 청산하고 불법·탈법으로 치부한 재벌재산을 환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등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주체로 내세워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 대우자동차 졸속적인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라!
- 재벌을 해체하고 부정하게 치부한 재벌재산을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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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위 표준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