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x- 연대와전망
20호 . 2001 . 3 . 22
발행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0-17 3층·http://ic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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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앤더슨 한국지사(Arthur Andersen Korea)의 대우차

□부평공장 폐쇄 논란에 대한 입장□

부평공장 폐쇄 주장이 공개되면서, 그 진위와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더앤더슨 한국지사는 보고서에서 □대우자동차는 부평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고 레간자. 매그너스 등 중형차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아더 앤더슨 보고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부평공장 폐쇄 및 이전과 중형차 생산 중단(안)은 이를 통해 얻는 효과보다 제품 라인업 불균형과 이전 비용, 이전에 따른 생산 중단 등으로 손해가 더 많아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회사측도 단계적 이전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근교 이전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 부평공장 이전(폐쇄)설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부터 노조는 □해외매각은 부평공장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리해고는 매각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고 주장해왔다. 또한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회사측은 노조에 부평공장 이전계획을 수 차례 밝혀온 바 있다.

이미 대우차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검토한 이전방안으로 작년 10월 초에 작성한 「인천근교 이전방안 관련 보고서」,11월 초에 검토한 「Case1」, 「Case2」등, 확인된 것만 세 가지이고, 보고서에서 핵심내용은 이전비용과 장소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작년 10월에 작성한 인천근교 이전방안 관련 보고서의 경우, 이전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상태에서 생산규모가 연산 26만대 기준 2천900여억원, 44만대 기준 3천4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창원과 군산공장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인 Case1의 경우 900억, 창원, 군산에 신규 공장건물을 짓고 부평공장 설비를 이설하는 Case 2는 3천7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인천근교 이전방안 관련 보고서」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근의 아더앤더슨 보고서까지 모든 방안이 부평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창원, 군산공장 확장계획□에 가깝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전계획 논란의 공통적인 전제는 □부평공장 설비낙후와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에 있다. 그러나 부평공장의 설비낙후 문제는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5년 안에 설비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부평공장에서 도장공장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승용1·2라인의 경우 지속적인 설비교체를 해와 오히려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신형설비에 속한다. 물론 부평공장이 창원과 군산공장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은 60%를 넘는 비정규직 비율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산물이며, 그 결과 1인당 생산성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공장이전과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정작 부평공장의 생산성 문제는 설비낙후에 있는 것이 아닌 40%를 밑도는 가동률에 있고, 이는 신차개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회사측은 워크아웃 이후 2년 가까이 신차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전면 중단해왔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부평공장의 이전문제를 검토한 실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현 공장부지를 이용한 막대한 시세차익 때문이다. 현재 공장이 자리한 부평구 청천동은 택지 시가가 300만∼500만원선을 형성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택지 등으로 개발될 경우 공장부지 27만여평의 가치는 단순 계산으로만 1조 3천억원이 넘는데 이는 채권확보에 필사적인 채권단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유혹이다. 게다가 GM은 부평공장을 제외한 분리인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평공장 폐쇄논란이 지속되자 회사측은 인천근교 이전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시세차익이 거의 없고 이전 부지로 가장 유력한 송도·동아 매립지의 경우도 공장신축 제한규정과 용도변경 문제까지 걸려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채권단에는 창원과 군산공장 위주의 Case1이 가장 구미가 당기는 방안지만 예상 밖으로 정리해고로 인한 파장이 크고 매각협상도 순조롭지 못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회사측에서 인천시의 협조를 요구하면서까지 인천근교 이전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은 부평공장 폐쇄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단순 무마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단계적 이전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GM으로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채권단은 정리해고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정리해고 비난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대우차 부평공장 폐쇄논란의 진위는 GM측이 분리인수를 고집하고 있고, 부평공장 인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한데서 매각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이미 폐쇄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부평공장의 운명은 GM이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폐쇄되느냐, 아니면 인수한 후 즉시 폐쇄가 결정되느냐만 남은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GM이 인수대상에 부평공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많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이종대 대우차회장의 최근 발언처럼, 회사측에서 GM이 일시적으로 부평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있다.

김대중 정권이 반드시 대우차를 GM에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더앤더슨 보고서 파문으로 촉발된 부평공장 폐쇄논란의 경우처럼 지금 처한 정권의 대우차 처리의 난맥상에 전망은 없어 보인다. 먼저 GM은 자산인수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군부대를 방불케 하는 부평공장을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회사측은 최대한 일괄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부평공장 이전, 혹은 폐쇄를 추진해야 하지만 폐쇄결정은 2차 정리해고 통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투쟁을 신속히 무력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고, 투쟁이 지속되는 동안 GM에 매각 할 수도, 부평공장을 폐쇄할 수도 없다. 바야흐로 지속적인 투쟁만이 대우차 처리의 유일한 해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더앤더슨 : Arthur Andersen 1913년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84개국에 38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설팅 회사

정리해고 1개월 대우차, '긴장은 여전'

16일로 대우자동차가 부평공장 생산직 1천750명을 정리해고한 지 1개월이 지났다. 노조의 점거농성과 경찰력 투입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공장조업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으나 노조의 투쟁이 계속되면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회사, '통제 속의 평화'

지난 7일 조업재개 이래 일단 생산 자체는 완전히 정상 상태를 되찾았다. 회사는 휴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도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국(李泳國) 사장은 "휴업 이전에는 작업과정의 이런 저런 트러블로  라인이 잠깐씩 멈춰 계획 가동시간의 8%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재가동 이후로는 단  한번도 라인이 멈추지 않고 100%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공장(누비라.레조)과 창원공장(마티즈)도 정리해고 이후 하루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7일을 끝으로 중단, 이후 정상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10여개 중대 1천여명 이상을 공장내외에 상주시키고  출입통제를 계속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출근시간이 사무직의 경우 오전 7시로 이전보다 한시간 앞당겨지고 사측이 카드키 장비를 도입, 출입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2001. 3 . 16

아더 앤더슨-대우차 논쟁은 `자중지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 인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대우차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각종 주장이 제기돼  혼선을 빚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아더 앤더슨은 부평공장의 폐쇄 또는 이전과 경소형차 위주의 생산, 해외법인 대폭 정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대우차는 구조조정과 공장 정상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GM의 대우차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미가  전혀 없는 데다 본격 매각협상에 들어가더라도 GM이 이미 대우차의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선별인수 의사를 몇 차례 표명한 상황이어서 GM의 입지만 넓혀 줘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중지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1.3.16

대우자동차노동자 정리해고 반대 ! 특별공연 '연극 전태일'

일시 : 2001년 4월 3일(화) / 4월 4일(수) 오후 7시

장소 : 인천 서구 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주관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입장료 : 10,000원 / 단체할인 : 8,000원(20인 이상)

문의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02-2637-6562)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032-441-8479)

<공연 수익금 전액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투쟁기금으로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