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서울로, 곳곳으로 번져 가는 핏빛폭력,

정권퇴진 투쟁으로 화답하자!

	Fax- 연대와전망
21호 . 2001 . 4 . 4
발행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0-17 3층·http://icpssp.jinbo.net
□Fax-연대와전망□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인천지부에서 주간으로 발행하는 Fax소식지입니다. 입장 / 지역관련 뉴스클리핑 / 참고자료를 주로 싣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032-505-4568(전화)/4569(팩스) (inet@jinbo.net)로 연락바랍니다. 투쟁!

서울 도심 한복판의 살인폭력

대우자동차 투쟁현장을 물들였던 핏빛 폭력은 이제 서울 도심의 한복판으로,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번져가고 있다.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가 한 달여 동안 지속되면서, 어린 아이와 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폭력과 연행이 난무하던 인천에서의 악몽은 지난 31일 민중대회의 집회대오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을 통해 정확하게 재현되었다.

전국민중연대(준)이 주최한 3월 31일의 민중대회는 김대중정권 집권 4년 동안 파탄난 민생과 폭력적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생존권의 박탈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민중들에게 온전히 전가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며, 김대중 정권이 취하는 어떠한 화해와 합의의 제스처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김대중 정권에게 겨누어질 우리의 응답은 □퇴진□ 이외에 없다는 노동자·민중진영의 결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날의 투쟁은 전국민중연대(준)의 주장처럼 신고된 합법집회였고, 명동성당까지 예정되었던 행진 역시도 평화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경찰은 집회 전날부터 □화염폭탄□이 등장할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여론의 냄비근성을 자극해대더니, 급기야 행진을 포기하고 자진해산을 하려는 집회대오를 마구자비식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실신한 지경의 폭력을 당한 많은 부상자, 83명의 연행자, 그리고 10명의 구속. 이것이 지난 3월 31일, 2001년 들어 처음 열린 전국민중대회를 통해, 폭력정권임을 이제는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김대중 정권이 남긴 잔해들이다.

그들 노동자들의 숨죽인 울분을 누가 알 것인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알려 주는 또 다른  지표는 이른바 □장기투쟁사업장□들이다. 삼미특수강, 한국통신계약직, 평화택시, 이순레미콘, 동광주병원, 멀티데이타시스템, 볼보기계코리아비정규직, INP중공업 사내하청, 캐리어사내하청 등 민중대회가 열리는 주에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던 이들 사업장은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백몇십일에 이르는 처절한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들 노동조합이 몇 개월, 몇 년의 시간동안 생계와 자신의 건강까지 내팽게 치고 풍찬노숙 파업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사유를 알고 있는 이라면, 현정권의 반민중성과 악덕기업주라는 말로는 모자라는 자본의 파렴치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를 빙자한 부당해고, 비정규직화, 직장폐쇄, 노조와해공작 등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합작 하에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만행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9일, 목동전화국을 점거했던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조합원들의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절절한 외침에 정권은 폭력진압으로 응답했다. 밝아올 새날의 노동을 위해 곤한 휴식의 시간이어야 할 그 새벽녘에, 한때 자신의 노동현장이었을 전화국을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쳐야 했던 그들의 숨죽인 울분에 이 사회가, 정권이 해준 보상이라고는 곤봉질과 폭력연행뿐이었던 것이다.

정세는, 실질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요구한다.

21세기의 첫 파업을 열어재꼈던 대우자동차의 투쟁과정에서 투쟁대오의 구호는 정리해고 철회,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서 김대중정권 퇴진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가고 있었다. 또한 이는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전국민중연대(준)의 자기계획 등을 통해 현시기 민중운동진영이 가져나가야 할 투쟁의 방향성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 운동단위의 결의가 □수사적□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국민중연대(준) 건설과정과 발족 즈음,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계획에 대한 각각의 운동진영들의 원칙적/실천적 비판과 제언들에 뒤늦게 한목소리 보태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공권력의 야수와도 같은 폭력성과 신자유주의 정권의 생존권 박탈에 대한 투쟁현장의 분노와 거리의 울분이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방향성으로 올곧게 수렴될 수 있는 전체운동진영의 자기계획과 그만큼의 결의를 모아내는 작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다.

2001년 들어 민중운동진영의 입장을 □수세적 대응□에서 □요구투쟁□으로 까지 밀어내고 있는 산적한 투쟁의 과제들이 보다 냉정히 점검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쟁들의 조직이 실질적인 정권투쟁의 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현시기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철폐에 대한 보다 단호한 입장과 실천들을 조직함으로써 이들 투쟁이 정권퇴진투쟁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야만 정권퇴진투쟁이 가지는 대안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원칙적 비판과 공허한 선언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실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 믿을 것은 이제 폭력과 협박뿐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었다는, 인명살상도 가능하다는 □고무총□이 지난 민중대회 현장에 출현했다. 대우차투쟁의 와중에는 화염병 전담반이 꾸려지고 실재 활동을 개시했고, 뿐만 아니라 시위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분노에 찬(!) 입장도 연일 발표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화염병시위로 인해 외자유치가 어려움에 처했으며, 이런 무시무시한 시위대가 판치는 나라의 경제 신용도를 누군들 신뢰하겠느냐는 언론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살인적 폭력도 과격 시위론을 빙자한 사기와 협박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정권의 실체이다. 그리고 4년여의 실정, 민생파탄, 개혁실종, 민주주의의 후퇴 끝에 이제 이 정권이 믿을 것 역시도 폭력과 사기와, 협박 밖에 남지 않았다.

민중대회 폭력시위 10명 구속

서울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는 3일 최근 민중대회 폭력시위와 관련, 화염병을 던진 고모(22.연대3년)씨 등 10명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가 끝난 뒤 종로와 연대 앞 등에서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르거나 방송차량을 동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 4.3)

주식.채권.환율 트리플 약세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과 일본의 장기불황 등 대외여건 악화가  달러화강세를 부추기면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으며 증시  객장에서는 '사자'는 모습을 감추고 '팔자'만 폭주하는 패닉현상이 빚어졌다.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4일 오전 금융정책협의회가 내놓은  증시안정대책에  대한 실망감도 한 몫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전날에 비해 21.5원이 오른  1천365.2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98년 10월 7일 1천380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에 엔달러 약세 둔화로 안정기미를 보이다 오후장들어  폭등세로 돌아서 당국의 구두개입에 아랑곳없이 장마감 무렵 1천360원을 상향 돌파했다. 엔. 달러 환율이 126엔을 넘나들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환율상승을 부추겼다. 시중은행 딜러는 달러화에 대한 매수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면서 엔화  추가약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있는 한 환율상승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나스닥폭락에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쳐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붕괴됐으며 코스닥지수도 65선이 무너졌다. 종합주가지수는 98년 12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493.69를 기록했으며 480선이 단기바닥으로 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주가하락이 환율상승을 부추기고 환율상승이 주가하락을 견인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시중실세금리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원화자산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이 오를 경우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표물인 국고채 3년짜리가 0.24%포인트가 오른 6.7%를 기록했고 회사채  3년짜리는 0.22%포인트가 오른 8.03%를 기록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쉽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