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같은 지혜와 버들가지 같은 유연성□의 진실

- 소위 □대우차 노동조합 정상화 및 공장정상화 추진위□에 대한 비판-

	Fax- 연대와전망
23호 . 2001 . 5 . 18
발행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0-17 3층·http://ic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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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창립기념대회를 대신한 결의 대회,

기필코 공장으로 돌아가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우울한 날이었다. 케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그곳 광주에서의 21년 전의 학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오늘(18일), 대우차노동조합은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투쟁의 대오를 사수하고 있는 500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산곡성당에 모여 창립기념대회가 아닌, □정리해고 철회·해외 매각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작 그들 자신이 학살의 대상이었던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월 10일 폭력만행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들로 모여, 기필코 함께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서로 나누었다.

대우차 인수에 대한 GM측의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축으로는 일부 전직위원장과 현장조직 간부들로 구성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정상화 및 공장정상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추위□는 왜 언론의 먹이감을 자처하는가?

투쟁하는 노조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쟁점을 호도하는데 있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던 □노-노갈등□이라는 단골메뉴가 이번 대우차 투쟁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물론 이 만병통치약을 선전하고 다니는 전도사 역할은 언제나 그렇듯이 언론의 몫이다. 흡사 공장 관리자들의 캠페인 같은 모양새로 치루어진 지난 14일 부평역에서의 소위 □정추위 결의대회□에 대해 "이는 GM의 인수제안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노조가 해외매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상과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는 보도로 포문을 연 언론은 그 뱀같은 세치혀로 온갖 근거없는 악의성 보도를 해대며 대우차노조의 투쟁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정추위□의 부평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17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좋은 먹이감으로 때맞춰 던져졌다.

크게 ♠대우차처리 ♠노동조합운영 ♠경영진의 경영활동 ♠정추위 실천사항의 네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추출에 있어서의 적합성, 문항구성의 합리성, 통계처리의 타당성 등과 같은 □통계로서의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우차 노조 역시도 그에 대한 분석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가치와 무관하게,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는 □정추위□의 이번 설문조사의 취지가 실상은 매각에 대한 입장과 같은 무게있는 쟁점들은 고사하고 노조의 입장에서, 대우차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조건과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본말이 전도되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단지 설문조사 취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산곡성당 지도부와의 협조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대자투쟁 안밖에서의 시선이 무언가 자꾸 엇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반복 주장되고 있는 □정추위□ 스스로의 활동근거와도 긴밀히 결합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뱀같은 지혜와 버들가지 같은 유연성□의 진실

□정추위□는 산곡성당을 거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집행부의 투쟁전술이나 대우차처리에 대한 제반의 입장이 현장조합원들의 의견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수립, 그를 통한 조합과 조합원의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추위□는 자신들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가 99년의 워크아웃 이래(이는 기자회견문상에서의 주장이고, 설문의 분석자료에서는 □노동조합 역사상□이라 주장) 처음임을 강조하며, 현장조합원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정추위□ 활동방향 수립에 활용할 것이며, 노동조합에도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겠다고 한다.

정리해고 이전에 현장의 여론이었으며, 그를 선도했던 산곡성당 해고조합원들의 울분 섞인 분노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정추위□가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산곡성당 지도부들이 처한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노동조합은 4월 말경부터 노동조합활동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과 함께 그를 위한 제반의 계획들을 제출했다. 수배상태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 노조간부가 조합사무실로 출근하여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9에는 간부합동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물론 사측과의 협상 재개 노력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노력들이 현 산곡성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현장조합원의 여론을 듣고 의지를 결집하여, 현장에 근거한 투쟁을 진행하려는 □의지□이다. 그러나 □정추위□는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히려 지도부의 □의지□를 제한하는, 나아가 대자투쟁의 근본적 문제들을 지도부의 의지의 잣대로 보려는 왜곡된 시각안에 갇혀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고자 했던 해고조합원들이 무차별적 폭력을 당했던 지난 4월 10일 이후의 상황을 똑바로 보자. 목숨을 건 저항의 대가로 허용되었던 노조사무실 출입에서 해고조합원들이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사방을 컨테이너 박스로 막은 조합사무실은 그야말로 □출입□만이 허용되었었고, 지금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투경찰은 여전히 상주하고 있고, 조합의 유인물들은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갈취되고 내팽겨쳐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외면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조합의 의지부족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추위□의 주장을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뱀같은 지혜와 버들가지 같은 유연성□은 언제라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같이 스스로의 이해만을 위해 작동되는 고무줄같은 잣대를 유연성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차라리 고목의 굳건함을 신뢰하겠다. 그리고 백과사전을 뒤져보면 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다리, 눈꺼풀, 귓구멍 등이 없고 혀가 가늘고 두가닥으로 갈라져 있으며, 눈은 가까운 거리의 것을 잘 보며, 귀는 퇴화하여 겉귀가 없다.□

□정추위□활동은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정추위□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97개 선거구에서 해고되지 않은 대위원이 있는 63개 선거구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했다고 한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본추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집단인 전체조합원들 중에서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었어야 할 표본이 63개 선거구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정추위□는 형식적으로나마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틀안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섰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정추위□가 노동조합 조직 구성에 있어서의 일부분이 아니며, 실재로 □정추위□의 활동은 여러모로 보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추위□의 설문문항에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리해고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나 조합원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어 버린 □정리해고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것, 심지어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를 묻기까지 하는 등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런 방식의 설문대상 선정은 타당하지도 않거니와, □정추위□가 밝히고 있는 □현장조합원과 산곡동지도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스스로의 역할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고조합원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상대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단결된 조합활동의 복구□이외의 노동조합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어긋남의 원인을 시사해 주는 열쇠는 어쩌면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정상화 및 공장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이들의 명칭부터 잘 보자. □노동조합 정상화□. 누군들 바라마지 않는 것이랴만, 문제는 어떠한 정상화냐에 있다. 우리가 판단컨대, 정상화에 대한 □정추위□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 □정상적이지 못한 노동조합의 정상화□이다. 정리해고 이전 한목소리로 외쳤던 □해외매각반대□이건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그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없기에 □해외매각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이들에게 비정상적이다. GM으로의 매각과 부평공장 존속· 고용의 유지를 동떨어진 문제로 사고하면서, 노동조합의 과격하고 진부한 활동이 그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비정상적이다. 부평공장의 존속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업이미지 재고와 노사협조를 생각하며 캠페인과 거리청소를 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당연히□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현상황을 조합의 의지로 해석하려는 이들의 눈에 조합의 비정상성은 당연한 결론이다.

현시기 노동조합의 정상화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앞서 말한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조건들과의 투쟁, 그리고 전조합원의 단결을 통한 □지치고 와해된 조합활동의 복구□를 의미할 뿐이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인하재단은 김영규 교수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이를 용인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 결정에 부쳐-

오늘 우리는 그동안 김영규 교수에 대한 비민주적인 징계에 대해서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인하대 교수협의회, 학생,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교육민주화를 위해 부당징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인하재단의 비민주적 작태에 손을 들어준 교육부의 결정과 그 근거에 커다란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지난 5월 10일 교육부 징계재심위가 통지한 「재심사건 결정」(시행일자. 5.7)은 인하대 재단 징계위의 파면 결정을 한단계 아래의 장계처분인 해임으로 변경하긴 하였으나 김영규교수에게 교수직을 박탈하는 조치인 점에서 재단쪽 손을 들어준 폭거이며 이러한 결정은 인하대 재단의 부당한 징계사유와 위법한 절차를 인정해 준 수구보수적 관료주의의 전형이었다.

우선 교육부 징계재심위는 재단징계위가 김영규교수의 진술을 듣지 않고 절차를 위배한 채 내린 징계결정에 대해 김영규교수가 징계위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진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왜곡했다. 또한 김영규교수가 마지막(2차) 진술 날짜인 1.29에 출석코저 징계위에 갔으나 재단징계위가 학생과 시민들의 농성으로 인해 장소를 옮겨 비밀리에 결정한 것을 두고 징계재심위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 농성으로 인해 부득이 징계위를 열 수 없을 경우에는 김영규교수에게 다시 알려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할 책임이 역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비밀로 강행한 비민주적 절차를 일방적으로 두둔함으로써 재단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또한 교육부 징계재심위는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학교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먼저 김용규교수의 학문 사상의 자유와 교수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대우자동차(주)관련 시민대책위, 공투본 관련 활동을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한계 때문에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는 것이며 대우차 노동자들을 선동·고무한 것은 노동운동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제4항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된다□며 교수와 같은 지성인들이 사회적 공기로서 학문연구와 더불어 그 연구결과를 실제 사회에서 관철하기 위한 실천을 통제하고 있는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김영규교수의 정당한 노동운동을 단죄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총장중간 평가 결과의 공표와 재단의 부채경위 및 예산전용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등으로 학교와 재단의 내부사정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교수본분에 배치되며, 교수품위문제, 해교행위에 해당된다□며 교수협의회와 같은 교수들의 활동을 학내에 묶어 둠으로써 총장과 재단이사장의 반민주적인 대학운용과 불법비리 등을 사회에 고발할 수 없도록 재단하는 비민주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재심위가 재단과 총장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그들의 어떤 비행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교수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는 위헌적인 발상을 갖고 있음을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 교수직무위반건에 있어서도 재심위가 김영규교수의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측의 위증에 해당하는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해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자율적 권리와 책임을 송두리째 짓밟는 교권침해의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재심위의 이번 결정은 수구보수적인 교육부 관료들과 교육계 인사가 7인의 재심사위원 가운데 4인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교육관료들과 사학재단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반재단 양심적, 진보적 교수들에 대한 퇴출 등 정치적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 재심위의 교육부로부터의 독립과 위원구성의 변경을 요청한다. 더불어 비민주적 발상과 보수적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각성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시발점이 된 인하재단의 부당한 장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인하대학교 노건일 총장과 인하재단의 조양호 이사장의 퇴진, 비빈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인천시민, 노동자, 학생, 그리고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5.15

인하대 김영규교수 해임철회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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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작년 재무제표 손실 눈덩이 곳곳의문”

신자유주의대안연대회의. 매각여론몰이 손실 부풀렸나

한해에 10조원이나 특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대우자동차의 2000년 재무제표에 대해 “손실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무제표는 매각론자들에 의해 “대우차는 기업가치가 없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 연대회의'는 18일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와 신금석 공인회계사 명의로 낸 보고서에서 “대우차의 `부채가 4조7천억원 늘고 자산이 9조원 줄어 2000년 당기순손실이 13조7천억원인 것으로 발표됐지만, 분석 결과 이 재무제표는 해외매각을 위해 짜맞춰졌다는 의혹을 사고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그 증거로 “폴란드공장의 취득가가 3조620억원이고 99년 말 장부가가 2조9959억원인데 2000년 말 갑자기 238억원으로 한해에 99.2%나 줄여 잡았다”며 “대우차는 기업회계기준법에도 맞지않는 이런 회계처리방법으로 지난 한해에 4조3천억원을 일시에 감액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현지법인의 미수채권 7조4천억원에 대해 99년 말까지는 1조3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가 2000년에 갑자기 3조7천억원을 추가설정했다”며 “한해 수출액이 3조6천억원인데 재무제표대로라면 수출하고 한푼도 못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량개발비에 대해서도 “통상 5년여에 걸쳐 상각처리하는데 대우차는 99년말 미상각개발비 7592억원의 83.2%를 한해에 손실처리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신 회계사는 “`정부가 개입한 듯한' 이런 재무제표 때문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조차 `가격에 연연하지말고 빨리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 회계팀 관계자는 “해외법인은 가치가 없어 일시에 감액처리했고, 대손충당금은 ㏇대우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시에 넘겨받아 생겼으며 개발비는 사실상 운영자금이었기 때문에 손실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 5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