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안된다면 □의용군□이라도 조직할 수밖에 없다?

- 현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대한 자본측의 행보가 의미하는 것-

	Fax- 연대와전망
24호 . 2001 . 6 . 9
발행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0-17 3층·http://ic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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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필요 없고 공권력만 있으면 된다□

5일 새벽을 기해 공권력이 투입된 울산의 효성과 함께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뇌관으로 예고되고 있는 여천ncc의 부사장은 중재를 위해 마련된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만을 반복했다고 한다. □대화는 필요 없고 공권력만 있으면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취해왔던 자본측의 대응, 거기에서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다.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공권력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결권 자체를 무력화 시켜버리는 정해진 수순. 그러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운동진영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권력뿐만 아니라, 철거지역에서나 불 수 있던 용역강패, 그리고 구사대, 청원경찰 등,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사용되던 폭력방식이 입체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효성 울산공장이 침탈되기 전인 6월 초까지만 해도 외견상 공권력의 투입은 많이 자제되는 듯 해 보였다. 지난 4월 10일 대우차 사태 이후의 부담스러워진 여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의 상황은,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진두지휘에서 배후조종으로 바뀌었을뿐, 공권력의 비중 자체가 전혀 낮아진 것이 아니었으니 케리어, 효성, 한통계역직, 한통114안내원들의 투쟁에서 그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된 것이다.

전면화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폭력탄압이 구조조정의 완수와 정권유지를 위해 김대중정권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생존권 사수, 노동법개악 저지의 주장을 담은 전국곳곳에서의 노동자투쟁이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단일한 투쟁의 기조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공권력□이라는 억지주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권력의 행동개시를 주장하고 있는, 나아가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맞서 결집력있는 대응을 일사분란하게 준비하고 있는 자본측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현 노동자파업투쟁에 대한 자본측의 □입장□

지난 5일 새벽의 효성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침탈 바로 전날,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소위 경제5단체의 노사문제간담회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물론 그에 포함된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총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기강확립에 나서야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효성이나 여천ncc 같은 대규모 파업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 요청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러한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날 효성 울산공장에 30개 중대 3600명의 공권력에 의한 □울산만작전□이 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연이라고 여길 사람은 없을테니,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성명서□에 담겨있는 내용들, 그리고 성명서 발표 전후의 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 야당총재와의 감담회, 그밖에 여러 지면을 통해 개진되고 있는 전경련이나 경총등의 자본측 단체들의 말들은 구구절절이 현노동자투쟁 대한 자본측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확인해 준다. 그 내용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대략 네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노사간 대화의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안은 공권력투입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이들은 공권력 투입을 한때 주춤거리게 만든 배경이 되었던 4월 10일의 대우차 폭력 사태에 대해서 □순박한 경찰이 당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다. 물론 이들의 눈에 현재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대화의지가 전혀 없는 맹목적인 투쟁주의자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케케묵은 논리에 노사협조주의의 위험성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공권력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천ncc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편의적 주장의 허구성은 현실적으로도 잘 드러난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자본측 입장은 현재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개별사업장별로 보았을 때, 아무런 명분이 없는 민주노총의 세과시와 정치투쟁을 촉발시켜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의 근거는 대부분의 파업사업장들이 임금이나 고용조건 면에서 평균수준을 웃도는 대기업사업장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자본측은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이 국가전복 음모를 가지는 정치총파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세 번째 주장은, 최근의 파업물결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경제회생을 위해 전국민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현 상황에 찬물을 끼었는,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가져오며,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반국가적 행위의 극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손실이 파업투쟁의 단순한 효과가 아니라 민주노총에 의해 철저히 의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근거로 파업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는 효성, 항공사노조 등의 많은 사업장들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한 핵심사업장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네 번째 자본측의 입장은, 최근 노동자투쟁의 원인, 갈등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들의 주장은 □근로조건 이외의 목적을 가진 파업은 불법이며, 노조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한정되며, 이외의 목적을 가진 파업은 어떠한 것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기만적 주장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필요성조차 느낄 수가 없지만, 성명서발표를 필두로한 여러 회동, 간담회를 통해 드러나는 이들의 호들갑스러운 모습은 무기력한 공권력을 질책하기 위한 방편이나 기업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 보기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구석이 많이 있다. 또한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들의 바쁜 행보가 지나치게 집단적이다.

결국 자본측이 요구하는 바는 □상시적 구조조정체제□의 완전보장

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일련의 자본측의 주장들이 어떻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기업규제완화방안□의 수립과정에서 자본측의 위치를 상기해 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을 것이다. 물론 □기업규제완화 방안□이 IMF이후 추진되어온 정권의 일련의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과 개벌개혁론자들간의 줄다리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 자체의 의미에 대해 대단한 주목을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걸기로 일관했고, 실지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었던 자본측(재벌)의 입지가 작년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IMF이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취해졌던 출자총액제한제, 금융지원상의 제한 등의 일련의 기업규제조치들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이 지난 5월 초 재정경제부의 입장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다□는 정부측의 근시안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조치의 마련 이후 끊임없이 불만과 완화요구를 제기해 왔던 자본측이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는데, 당시 자본측의 공세는 실로 노골적이었다. 이는 자본측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마련했던 규제조치들을 스스로가 해제할 수밖에 없는 현정부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자본측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었다. 실지로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재벌들의 그러한 노골적 공세와 여론몰이에 있어 재경부의 입장발표는 단지 □계기□일 뿐이었지 기본적으로는 정권의 □약점□에 근거한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 기업규제완화방안이 마련되는 기간에 전경련에서 발표했던 □7개 분야 33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는 자본측의 입장과 자신감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 구조조정목적의 출자시한 폐지,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상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수출활동과 관련한 제도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건의□에서의 내용은 실지로 5월 31일 발표되었던 □기업규제완화방안□에 구체적이고, 실질직인 제도마련으로 수렴이 되었다. 이렇듯 자본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방안□의 주된 내용이 직접적인 기업규제들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정권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완비하는데 있어서 일말이라도 있을 자본측의 제약을 제거해 주고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욱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근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자본측의 신랄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정권의 의지를 활용한 자신만만함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다 확대하기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경련에서 내놓은 □정책과제 개선건의□에도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상사구조조정을 원활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추후라는 것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번 하반기 예고되고 있는 노동법개악시기 일 것이며, 자본측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의 법제화요구는 이미 근로기준법 개악, 비정규 보호대책, 구조조정 특별법 등의 이름으로 이미 논의가 진행중이다.

구조조정저지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총파업에 대한 자본측의 근로조건과 임금문제를 벗어난 정치투쟁이라는 공격은 전적으로 맞다. 현재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사업장들의 주요 투쟁사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구조조정/분사화에 대한 반대, 정리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인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투쟁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자본측의 주장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니다.

임금인상률을 여전히 상회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로는 투입된 자본의 이윤을 보전하지 못하고, 이는 초과착취를 보장하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강화로 실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양산하는 노동자 민중의 파괴된 삶은 이미 임금수준으로 단순화 할 수 없다. 게다가 자본과 정권에서 우려하는(?)대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점차로 전투적인 양상을 띠는 것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하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반대급부를 무마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이 소위 공인된 국가폭력, 즉 공권력으로만 유지 가능하다는 현실반영의 결과이다. 이는 이미 YS정권 임기를 통틀어서 보다 이미 많은 구속노동자를 양산한 DJ정권의 연이은 기록갱신으로 나타나고, 2000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올해의 대우차와 효성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자본이 스스로 □의용대□ 조직의 정당성을 공권력의 무능력에서 찾고 있지만 이는 공권력으로도 부족하다는 심사를 애써 내비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구사대로 노숙자들을 일당3-4만원에 고용한 울산 효성공장의 경우처럼 전기총과 회칼로 무장한 이들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이 이미 일반적인 경향성을 띠고있고 있음을 볼 때 자본측의 우려는 필시 더욱 더 완강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불식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한다.

이렇듯 더욱 노골적인 재게의 일련의 태도들은 실물경기에 대한 위기감과 정권에 대한 상대적 자신감의 표출로 노동자들에게는 선전포고로 다가서고 있는 반면, 이미 2월말 인천에서 시작되어 6월초 울산으로 확대된 전면적인 투쟁양상은 6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비로소 총파업투쟁으로 정권퇴진 요구를 관철키고 신자유주의의 숨통을 끊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담보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대화는 필요 없고 투쟁의 성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부임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뉴스 읽기

경제5단체장 간담회

재계, 노동계 총파업 자제촉구

재계는 4일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노동계에는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각중(金珏中)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朴容晟)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金昌星)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재철(金在哲)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金榮洙)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노사문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을 통해 “온 국민이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성 노동계의 총파업움직임은 국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며, 초법적 불법성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총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기강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또 “석유화학업종과 항공사 노조 등 고임금 사업장들이 총파업을 주도하고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노동계에 총파업 강행과 관련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김호섭기자 (한국일보 6/5)

□폭력 구사대’다시 설친다

최근 일선 파업현장에서 소위 구사대나 용역경비 직원들과 노조원간의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현상이 구사대와 노조원간 폭력사태를 빌미로 공권력을 투입, 파업을 강제 해산하려는 전형적인 80년대식 노조탄압정책의 부활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 매암동 ㏇효성 노조의 경우 지난달 14일 관리직 사원과 용역경비원 등으로 구성된 구사대와 충돌,10여명이 부상한데 이어 28일에도 조합원 20여명과 용역직원 200여명이 충돌했다. 노조측은 용역직원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노숙자나 실업자들로 일당 4만∼5만원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 같은 폭력사태가 빌미가 돼 지난 5일 새벽 경찰이 투입돼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 들어 구사대나 용역직원, 청원경찰 등과 노조원이 갈등을 빚은 곳은 전국 건설운송노조, 세광산업 노조, 광주 캐리어 사내 하도급노조, 한국통신 114 계약직 노조, 경희의료원 노조,CBS 노조 등 10여곳에 이른다. 특히 지난 4월10일 대우자동차 노조 폭력진압 사태 이후 공권력과의 충돌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구사대와 용역직원 등에 의한 노-사 또는 노-노 간의 폭력사태는 급증하고 있다.같은 달 22일 서울 구로구 제일레미콘에서 용역 경비 50여명이 농성중인 노조원 8명을 폭행하고 노조현판과 비디오 카메라 등 노조 물품과 차량 14대를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2명이 다쳤다. 지난달 1일 광주 캐리어 사내 하도급 노조원 8명은 관리자 등 구사대 250여명에 의해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해 1명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8명이 모두 중경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용역경비 업체들이 일선 노동현장에 투입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며 “90년대 들어 일선 파업현장에서 거의 사라졌던 구사대가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연대는 7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용역업체 및 구사대 폭력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법 집행과 노조활동 탄압 금지 등을 요구했다./ 강영수기자 (국민일보 6/7)

한국통신 노사, 114 분사 전격 합의

한국통신 노사 양측이 114안내 및 체납관리업무분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통 노사는 9일 오전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114안내 및 체납관리업무 분사화에 따른 전적 및 직무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는 사장 대리로 정태원 인력관리실장, 노조위원장 대리로 김호열 사무처장이 각각 조인했다. 노사는 114안내 및 체납관리요원 1천600여명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후 전적조건으로 △근무연수별 현 급여의 60∼70% △주식 1천∼3천주 △고용보장 3∼5년 등에 합의했다. 또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희망직무를 조사한 뒤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7월에 재배치하기로 했으며, 분사가 성공하면 향후 인력감축을 수반하는 추가 분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통은 이 달 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114안내 전문회사 2곳과 요금체납관리 회사를 각각 출범시킬 계획이다. 노조는 합의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분사 반대 투쟁과정에서 노노분열로 조합의 치부를 보이고 114동지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통 본사에서 농성중인 114안내원들과 임시 집행부가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노노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태기자(성남/연합뉴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