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비호에 눈먼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인하대 김영규 교수 천막농성 100일을 맞이하며 -

	Fax- 연대와전망
25호 . 2001 . 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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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재단에 의해 파면된 김영규 교수의 농성100일을 맞이하며

다음주 26일이면 인하대 김영규 교수가 재단 측의 불법·부당한 파면조치에 맞서 벌여온 천막 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김영규 교수는 지역운동에 대한 지원과 재단과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지난 2월 2일경 재단 측에 의해 파면조치 당했었다. 파면이 공식 결정된 이후 김영규 교수는 천막농성, 출근 투쟁 등을 벌여왔으며, 인하대 학내 투쟁본부와 인천지역차원의 대책위가 구성되어 파면철회와 조양호 재단이사장 퇴진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는 교육부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재심결과가 발표되었었다. 교육부는 재단 측의 징계사유와 불법적·졸속적 절차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징계에 있어서 파면보다는 한단계 낮은, 그러나 해고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파면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해임□을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두가지 투쟁의 원칙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는 김영규 교수 파면의 일차적 책임이 인하재단에 있지만, 그에 앞서 재단의 불법·부당한 인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이 실상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사학중심의 현 교육구조가 안착화되어 오는 과정에서의 그 무수히 많았던 사학분규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김영규 교수를 파면한 재단 측의 주요 논리 중 하나가 김영규 교수가 □교수의 품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대우차투쟁을 비롯한 각종의 지역운동에 결합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사학을 자신의 재산목록 중의 하나쯤으로 생각하여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를 가하려는 재단의 오만불손함일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의 유의미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행위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기에 김영규 교수 파면문제는 인하학원 내의 문제일 수만 없는 것이며, 학내구성원들만의 투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보수정당으로는 모자라 해괴망측한 우익단체까지 동원되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상황에 주목하며,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처절한 활동들에 강력한 연대의 의지를 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그에 대한 요구는 거슬러 올라가 1999년 당시의 개악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대략 18차례의 개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99년의 개악은 1990년 개정된 내용에서 사학재단의 독재보장에 미달되는 조항들을 대폭 보완해 주는 방향성에서 이루어 졌다. 당시 법개악에 맞선 투쟁을 진행했던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그 어느 해보다 사학비리가 극심했던 작년 내내 진행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운동본부□의 결성과 올초 임시국회 당시의 사립학교법 개정 의원발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의원발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과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나가는 활동을 벌여냈고, 그의 성과로 지난 4월 16일 집권 민주당이 직원채용 공개화, 친인척 비율의 1/5로의 제한, 학교운영위의 의결기구화, 교사(교수) 및 학생단체의 법적 기구화, 비리재단의 5년 복귀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의지를 밝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립학교법개정 움직임은 급류를 타게되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와 노골적 반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각 보수정당 사이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의 구도는 개혁-반개혁으로 보일 수 있겠다. 교육상임위 내의 구도인 찬성(민주당 7인)-반대(자민련1인, 한나라당 5인)-유보(한나라당2인)도 외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본다면, 그리고 현재의 사립학교법개정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그것은 진실도, 현실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학재단 손들기에 주저하기 않는 보수정당들

지난 19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이 99년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임을 근거로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당시의 법안이 임시이사의 임기(2년)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개악에 불과했으며, 그로 인해 상문고를 비롯한 많은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고무줄 공동여당, 방탄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경우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만, 언급할 내용이 없기도 하다. 몇몇 의원들이 은근슬쩍 종종 내뱉는 말들 이외에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도 남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절대 반대□가 바로 그것이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관한한 개혁세력을 자처했던 집권 민주당의 경우 국민적 여론수렴과 전문가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이러한 작업을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다. 민주당 교육위원들 스스로가 했던, 지난 국정감사에 6개월 간의 집단연구를 거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각 보수정당들의 입장들이 가지는 나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의지없음, 그리고 사학재단에 대한 (이 역시 나름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손들어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최소한의 수준밖에 안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사학재단, 보수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이후 개정이 된다고 해도 이것저것 떼어 내고 결국에는 원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아득한 그런 개정안이 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사학재단 비호세력은 따로 있지 않다.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아온 사람이라면, 그 논란의 와중에서 전혀 예상지도 못했던 일부 세력들의 움직임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발언이야 그렇다 차자. 자유시민연대라는 자칭 보수우익단체의 움직임을 비롯하여, 4개 종단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입장 발표 등은 실로 어이없을 따름이다. 자유시민연대가 내세우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논리는 황당무개 그 자체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주장에 대해 인민위원회가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지 않나,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의 선봉에서 싸워왔던 전교조를 가리켜 섬뜩하기 그지없는 혁명투쟁 조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종단이 두팔 걷고 나서겠다는 결의 또한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두고 무지개 빛깔 만큼의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역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빗좋은 개살구식 논리를 상기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또한 언제인들 백년지 대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라도 했던가.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집단행동들이 사학재단들을 비호하기 위해 형성되어온 전사회적 로비망과 네트워크가 연출해 내고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육단체들이 주장해온 교육마피아의 존재를 설득력있게 보고 있다. 사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정치권에 있다 대학총장되고, 그러다 공공기관으로 투입되고, 기업간부로 선발되고 관변단체로 자리 옮기고 그런 상황을 하루 이틀 보아온 것이 아닌 우리로서는 이들이 사학재단을 비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닥 궁금할 것도 없다. 현재 동요하고 눈치보고 있는 각 보수정당들의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세금과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교육기관인 사학이 중등교육 40%, 전문대 96%, 일반대학 77%에 이르는 막대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무수히 많은 구성원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불패의 신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우리에게 익숙한 덕성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서일대 등외에도 인권학원(신정여상), 울산 홍명고, 부산조리고 등 현재 비리재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학만해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 또한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사학이 경인여대, 상문고를 필두로 40여개, 입시 및 편입학 부정 사학이 인하대, 경원대를 비롯 10여개, 재단전횡·족벌체제구축 및 학생행정간여 사학이 덕성여대, 서원대를 비롯 20여개에 이른다. 또한  아주대를 대표로 한 교수임용비리 사학이 20여개, 숭실대를 필두로 총장선임으로 인한 갈등 사학이 5여개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사학의 공공성의 명문화를 기본으로 한, 학교운영 구조의 민주화(공익이사 1/2이상 선임, 운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교원 임용의 공개화·공영화, 교직원·학생·학부모 단체의 법적 기구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비리당사자의 5년 이상 복귀금지, 분규사학에 즉각적인 관선이사 파견, 친인척 이사의 1/5로의 제한, 사학설립 인가 기준 강화)라는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 쟁취와 사학비리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하다.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6월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전교조 각 전국지부가 1인 릴레이 시위로 직접행동의 포문을 열어 재친 가운데, 6월 8일에는 이수호 전교조위원장,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 공동준비위원장 등의 삭발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의 단식농성은 오늘로써 15일째를 맞고 있다. 200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905개 사립 중고교가 재정비리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경악스러운 것은 조사대상 학교가 905개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국민의 88. 2%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절반을 넘는 사학의 수치와 비리로 적발되는 학교의 숫자를 조합해 본다면, 사학비리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국민 누구도 피해갈 없는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는 색깔시비를 동원해도, 국민여론을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정부와 각 보수정당은 사학재단과 그 비호세력들이 조장하는 억지논리들이 전혀 근거가 없을뿐더러, 수많은 사학구성원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이윤놀음에 지나지 않은 현 교육현실에 눈감아서는 안될 것이며, 즉각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성 명 서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여론,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운운하다 급기야는 가뭄으로 애타는 농민들의 민심까지 우롱하던 김대중정권의 노동자탄압이 극에 달하다 못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김대중 정권은 야수같은 공권력의 투입과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수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멈추지 않는 폭력탄압은 지난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탄압으로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효성, 케리어, 한국통신비정규직노동자들에 이어, 레미콘노동자들에 대한 도끼를 동원한 살인테러로 이어지고 있다. 용역강패, 청원경찰 등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노동자탄압의 수단과 방법들이 전국 곳곳에서 창궐하더니,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을 기점으로는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차원의 총체적인 노동자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인권가면을 이미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폭력성을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정권의 노동자탄압 실상은 쫒기고 몸이 갇힌 많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0명이 구속되고 국민의 정부 들어 3년 5개월 동안 559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지난 김영삼정권 집권 5년 동안의 구속노동자 507명을 이미 초월하고도 남는다. 또한 민주노동의 6월 총력투쟁의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 수만해도 30명이 넘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연맹, 지역본부 간부 50여명에 대해서는 현상금과 특진까지 내걸고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온갖 기만적인 술수를 동원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수위를 높이는데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극악무도한 노동자탄압이 폭력적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국가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정권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많은 노동자동지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체계의 구축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과제들의 완수와  집권후반기 예상되는 권력 누수현상을 사전에 봉합하기 위한 정권의 유일한 선택지가 구조조정저지 투쟁전선에 온몸 던져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임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유일한 선택지가 노동자들의 몸을 가두고 손발을 묶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럴수록 투쟁의 파고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효성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 지도부의 구속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르는 울산지역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바로 그 산증거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인정받아 스스로의 단결권을 쟁취하고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운반단가를 현실화하고,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는 너무나 소박하기 그지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굳건히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구속·수배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량실업과 생존권 파탄,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할 뿐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존권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등 현 노동자투쟁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불법시위 운운하며 집시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정권 즉각 퇴진하라!

2001 . 6 . 22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뉴스 읽기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색깔’ 시비로 번져

사학재단 등 "사유재산 인정 안하는 좌익의 음모"

재단이 갖고 있던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이념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찬반 세력들이 저마다 자기 색깔의 목소리를 내며 강행과 저지로 첨예하게 맞서 있다.

◆ 사학재단과 보수단체입장 =자유시민연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건국회는 지난 15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 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학을 무장해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운영을 재단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수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지닌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인용하며, “전교조가 어떤 전통 위에 서 있으며, 그 정체성이 무언인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일부 사학의 문제를 들어 사학 전체를 범죄집단시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발해온 사학법인연합회측도 “학교를 집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적 발상”이라며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

◆ 전교조 등 개정 찬성측 입장 =전교조는 자유시민연대 등의 성명이 나가자 18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전교조를 ‘섬뜩한 정체성을 지닌 불온한 단체’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법정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사회주의 정치기구인 ‘인민위원회’로 표현하고 전교조가 사립학교 운영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유시민연대가 극우 파시즘의 전위대로 진보세력을 겨냥한 총구를 겨냥하고 나섰다”며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들을 ‘인민위원회 위원=빨갱이’로 내모는 음모로, 사실상 국민 다수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했다.‘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16일 성명을 내고, “자유시민연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인민위원회 운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는 단체들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는 언어적 테러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의 설립자라 하더라도 비영리 재단법인에 소속된 공적기관인 만큼 사학이 사유재산이 아니며, 빈번한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자가 바로 족벌 비리사학임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법 개정 관철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06/18)

[중앙 시평] 무엇 때문에

- 김병주 <서강대 교수, 경제학>

지난 12일 시작된 파업사태는 시기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들 한다. 전국 논밭이 타들어가고 일부 지역주민이 식수난에 허덕이는 가뭄상황 때문에 국민의 파업 혐오증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가뭄의 물고생이 끝나는 마당이니 다시 파업열기가 뜨거워질 호기라는 얘긴가.

◆민노총의 명분 문제 없나

이번 연대파업은 시기보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명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의 슬로건을 훑어보자.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개혁입법 반대, 현정부 퇴진, 미사일방어(MD)체제 반대 등이다. 크고 작은 사회현상을 바로 보려면 `그것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를 따지는 시각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효과적이다. 라틴 말로 퀴보노(cuibono)라 한다. 파업의 직.간접 이해 당사자는 관련기업의 주주. 경영자. 노동자. 고객, 실업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 등이다. 이번 민주노총 파업 구호가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살펴보자.

옛소련 붕괴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불량국가 또는 집단 등의 장거리 유도탄 위협에 노출돼 있음을 우려해 서두르고 있는 MD체제를 반대해 누가 득을 보나. 불량국가를 인접에 두고 오래 살아온 탓인지 한국은 위협의식이 마비돼 있다. 민주노총은 MD 반대의 세계적 유행을 따르자는 것인가, 누구의 계산된 이득 때문인가.

현정부 퇴진 요구는 무엇인가. 18개월 후 대선 때가 되면 유권자들의 투표로 정권 향방이 결정된다. 아마도 정부 압박용인 듯하다. 정치적 요구를 파업 쟁점으로 삼는 민주노총의 힘이 커질수록 그것이 일반 국민의 이득으로 연결된다고 기대할 순 없다.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 저지는 또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추진해온 각종 구조조정이 왜 문제인가. 지난 3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만 희생 당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고통분담이 설득력이 적다고 한다. 노동자들만 아니라 파산한 수많은 기업인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고통 겪은 것도 아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주축들의 경우 철밥통이 건재하고 이들의 고임금에 밀려 하청기업의 임금수준이 깎인 추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파업의 주역인 민항기 조종사들의 경우 이제까지 구조조정도 적었고 임금도 높다. 선진국 출신 기장에 주눅들고 개도국 출신 기장에 배알 뒤틀려 나온 국적시비는 세계를 누비고 다닌 파일럿으로 남부끄럽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파업세력 확장을 노린 구호로 보인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철폐 요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인정되는 구호다. 기업의 우수인력을 회사 내에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순환적 불경기에도 잉여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관행이다. 그러나 기업의 도산위기에 직면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밟는 경우 정리해고는 으뜸되는 원칙의 하나다.

◆정부부터 원칙을 지키자

마지막으로 파업 전략은 어떠했나. 우리나라의 파업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흔히 정부가 개입하는 3자 구도로 전개된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파업사태도 정부가 자율에 맡기지 않는다. 파업사태 수습을 독촉하는 정부의 입김은 경영자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타협 내용은 경영자의 대폭 양보를 담은 것이 상례였다. 이를 간파한 노동계가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파업을 해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 대우 노동자 시위 때 부상 노동자들의 보도에 열 올리던 대중매체들이 이번 폭력시위에 맞서 질서를 지키다 쓰러진 일선 경찰서장의 보도에 인색하다. 불법. 무질서. 격렬시위에 매력을 느껴 들어올 외국자본은 없다. 세계화 시대에 국내기업의 입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앙일보/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