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장은 진보정치 탄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7월8일 새벽 5시 경, 청년진보당 충청위 간부수련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청주지구당 송상호 위원장 및 당원 3인은 충북경찰청 소속 형사(이후 확인)들에
의해 차량 추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당원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으며, 청년진보당
대전시지부 당사를 폭력적으로 난입하였다.
경찰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번 사태는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며
당사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금번 사태의
문제를 충북지방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첫째, 달리는 차를 추격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으며 교통상해를 입힌
점.
중범죄자도 아닌 당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충돌을 자행한 점은 명백한 살인행위라 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이 위험천만하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적법한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의 제시없이 청년진보당 대전시지부
정당사무실을 불법적으로 난입한 작태.
정당활동에 대한 정치사찰도 모자라 정당사무실을 적법한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의
제시도 없이 불법적으로 난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정당활동 방해이다.
셋째, 불법난입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
엄연히 정당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진보당 충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폭력적으로 막은 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자행한 폭력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이다.
넷째, 차량 파손과 불법난입과정에서 자행된 기물파손.
청년진보당은 당원들의 소중한 당비로 운영되어지는 정당이다. 이러한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고 마련된 당사무실과 집기,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손해를 끼친 경찰은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법질서를 이끌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러한 야만적인 형태로 정당한 진보정당
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운전중인 차에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살인미수'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당사자를 당장 처벌하라!
2.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이 없이 정당의 사무실에 불법진입을 시도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막는 당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모든 것에 손해배상 해라!
3. 청주흥덕구지구당 당사 침입시도, 정치사찰, 연행과정의 살인미수, 대전시지부
당사난입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는 명뱍한 청년진보당에 대한 조직적
탄압행위이다. 이 모든 사태 책임자인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청년진보당에 공식적인
절차로 사과하라!
도시산업선교회, 민권보장양심수전원석방충북공동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농민회, 일하는 사람들, 청주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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