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시금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경찰은 만인앞에 평등한가?
폭력탄압에 빛바랜 노벨평화상
청년진보당 윤남용 동지를 석방하라!
얼마전 김대중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가치는 "수상" 자체에 있지 않다.
무릇 상의 가치는 수상 이후에 더 빛이 나기 위해서이다. 폭력에 맞서 평화를
지키라고 주는 상이다. 그러나 지난 인천 대우차 폭력진압에 이어 울산
효성노동자, 광주 캐리어노동자, 그리고 여의도 레미콘노동자들에 이어진 경찰의
폭력만행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처참히 깨뜨렸다. 피가 얼굴을 적셔도 그 얼굴에
내리치는 것은 분명 경찰의 곤봉이었다. 레미콘차의 유리창을 부순 것은 분명
경찰의 해머였다.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구속됐던 노동자 수가 5백 7명인데 반해,
지금 현재 김대중 정권 3년 반동안 구속노동자 수는 5백 30여명이 넘어서고 있다.
대우차 폭력진압 당시 인천 부평경찰서장은 항의하는 노조측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폭언을 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11일, 청주를 방문한
민주당 노무현 최고위원과 지역인사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충북도지부의 한
핵심당직자가 "지난 인천 대우차 사태때 정부가 더 강력하게 밀어부쳤어야 했다"는
망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른바 민주당내에서 제기된
정면돌파론은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폭력"에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사실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허구"속에 "사실"을 철저히 감춰오며 교묘히 법을 유린하는
이데올로기들을 유포해왔다. 그동안 법이 보장한 노동자 파업이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킨다고 한 "허구"는 경찰폭력이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킨다는 "사실"을 애써
은폐해온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때도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정작 금목걸이와 대외신인도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 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지 않겠는가?
얼마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앞에서 새벽에 페인트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된 윤남용
청년진보당 흥덕구지구당 사무국장은 아마도 이러한 분노때문에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진보당 사무국장으로서가 아니라 "분노의 항의 표시"로 이해할
일이다. 또한 청년진보당에 확인한 결과 투척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구속사유가
폭력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니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대우차 폭력진압의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은 폭력혐의로 입건하지도 않으면서 새벽녘에 행한 우발적인
항의표시가 구속이라니.. 2001년 7월 이번 사건의 풍경은 다시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만인 앞에 평등한
지를 물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아울러 두 가지 표준(Double Standard)을 준비해놓았다가 입맛에 맞게 대응하는
경찰의 법집행의 편파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준비위원회는
윤남용 청년진보당 흥덕구지구당 사무국장을 구속하려면 폭력진압의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충북경찰청은 과도한 경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윤남용 사무국장의 구속 자체가 "폭력"임을 직시하라! 경찰이 과연
만인앞에 평등한가? 다시금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이다. <끝>
■ 담당 : 김경수 총무국장 (016-441-4526)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준비위원회
www.progress.or.kr
전화 : 043-274-1205
팩스 : 043-271-2261
※ 대우차 폭력진압 및 효성·레미콘 폭력진압 비디오 대여중
글쓴이 :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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