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 일 근무가 6년만에 실시된다고 한다. 조선의 생선을 달라는데 천주교의 병든
대중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지금의 정권이 탄핵위기에 놓여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안에
실시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와히드라는 인물이 자신은 김대중과 똑같은 인물이
되도록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융조정 중에 금융비리가
탄핵대상자 김대중과 관련되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동안 진행된 금융비리는 정부주도하에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은행
등 지방은행이 강제합병되는 과정은 위헌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은행들은
되살아나야 한다. 그 과정에 대부분이 김대중의 금융비리인사에 연루된 자들이
대부분이다. 소위 줄탄 자들을 건지면 모두 범죄자들일 것이다. 사람낚는 어부가
되어 대검에 감사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경총이라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주 5 일근무를 하였을 때
선진국보다 휴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총은 주 5일 근무기업 또는
해외기업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 얼마전 통계보고서에서는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사회현상에는 단순한 더하기로 국민들을 속이는 많은 죄악이 있다. 마치 달그림
호떡 이야기처럼 이거저거 다 떼어먹고 그래도 호떡 먹었다는 이야기같은 일이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재벌타파속에 재벌이 계열사를 어떻게 늘릴 수가 있는지 국민들은 모를 일이다.
삼성의 경우 오히려 수십개의 계열사를 늘렸다. 삼성은 재벌에서 제외된 것인가 ?
또한 삼성계열사들이 대부분 200 % 이상의 부채비율을 두고도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대우의 7명의 전직 사장들에게 26조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삼성의
외화밀반출 등 삼성의 범죄는 아직도 법정에 서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우사태는 이삼성의 범죄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사건의 전말은 삼성이
26조원의 추징금이 먼저 선고되어야 했다.
삼성은 주가조작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시늉을 했지만 아직도 삼성의 해외자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취임후 곧바로 350 억달러의 해외밀반출이 삼성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발표를 정부가 잊었는가 ?
주 5 일 근무가 실시된다고 해도 근로복지의 문제는 남는다. 특히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근로자들의 80 % 정도가 직업병을 앓고있다는 것은
근로복지로서의 근로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5 일 근무와 함께 근로감독기관들은 작업장 환경이 근로자들이 병이 드는
것인지와 직무분석으로 건강하게 일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히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각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서로 유해한 환경을 감독할
수있도록 지방자치행정을 키워야 한다.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한 주 5 일 근무만
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 근로자들과 직장새마을들이 열심히 준비하도록 탄핵이후
책임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살 자와 죽을 자를 가리신다.
2001. 07. 25
Sig. 김 경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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