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 일 근무와 관련되어 2003년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입법부가 전국구
무효판정으로 해산된 이후 행정부도 해산된 것인가 ?
2003 년이라면 현정부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자신들의 임기와 관련도 없는 일을
미리 정할 수가 있는가 ? 따라서 이번 주 5 일근무와 관련된 정부의 결정은
위헌이다.
중장기 계획으로 현실적으로 단계적 추진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 주 5
일근무라면 공무원 주 5 일근무만 다루어야 한다.
입법활동은 자신들의 임기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2003
년의 주 5 일근무라면 2003년의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정권이 그런 식으로 입법과 행정 사법을 탈법적 위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탄핵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군사혁명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정치활동은 수준이하의 짓들이 너무 많았다. 마치 강바닥이 드러난
가뭄같은 수준의 정권이었다. 기본적인 정치적 상식조차 없는 쓰레기집단이었다.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상식이하의 기준들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었다.
음란물과 사창가가 자유업이라고 하고,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업을 합법화하고,
멀쩡한 기업들을 강제합병하고 부도처리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부채 200 % 이하라는 것은 삼성 등의 불법증여한 기업들에는 적용되지도 않았다.
삼성의 범죄가 전국민들이 밝혀주었지만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서 국민들의 법의 권리마저 박탈했다. 대우의 경우도 삼성과 비교한다면
억울할뿐이다.
김대중이라는 자의 삼성과의 돈거래가 이미 밝혀졌듯이 그 뒤배경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군사재판에서 그들은 모두 총살형에 쳐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불이조 정치연구소에서는 이씨들의 불법적인 편중인사를 걱정하게 하며, 정박아
수준으로 말타는 것 외에는 할 줄아는 것도 없이,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는 저능한 몽골적인 정치수준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야 할지를 가름하게
한다.
따라서 정치수준이 높은 군사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커지고 있다. 현행법도
모르는 저능한 김대중 정권은 이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군사혁명으로 죄진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때인 것같기도 하다.
그러나 야당이라는 자들이 탄핵의 가능성을 내놓아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살 자와 죽을 자를 가리신다.
2001. 07. 26
Sig. 김 경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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