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www.antikukbo.net )
1. 고발에 들어가며
법의 생명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있다. 법이 이 두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면 더
이상 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법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말이
정확하다.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은 물론 형평성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분단 상황 논리를 내세워 인간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유보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전민족이 열망하는 남북 화해의 흐름도 거스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은 법률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이 법의 요건을 갖추려면 정당성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국가의 고위
관료나 기득권 세력이 하면 애국자로 칭송 받고 학생이나 노동자, 재야인사가 하면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거나 이적행위라고 규정해서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
헌법에 나와있는 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국가보안법이 편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통치행위라는 비민주적인 논리를
들어 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률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행 법논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엄밀히 따져 볼 때 김대중씨와 이회창씨는 국가보안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의 사소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위반 했다고 판단한다.
김대통령은 2000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시점부터 6.15공동선언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전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을 수시로 위반했다.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고 대쪽이라는 별명을 얻어 한때 일부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누린 적이 있는 이회창씨는 국가의 근본을 세우기 위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방해하여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인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눈 빨갛게 뜨고 민주, 통일운동세력을 잡아들이기에 정신이 없는
공안세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굴레가 씌워져서 옥살이를 하거나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이중 잣대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는 현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김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행위야말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들이 각각 현정부( 또는 민주당)와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고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점"을 생각할 때 현정부( 또는 민주당)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형평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인터넷 법정에 고발한다.
2. 김대중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대중씨는 2000년 3월경에 정부 고위 관료을 앞세워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통신"을 하고 역시 정부 고위 관리를 대리로 중국에 보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을 해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담할 것을 합의했다.
2000년 6월 김대중씨는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간
후 같은 해 6월 14일 전후로 수차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합"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지령"을 받았다. 회담이 끝난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6.15공동선언에 나란히 서명함으로써 "이적행위"를 했다.
이후에도 틈만 나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는 말을 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했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한 김대중씨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엄하게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김대중씨의 "이적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3. 이회창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씨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당한 법집행임을 알면서도 세무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했고
탈세를 추징하려는 국세청의 결정을 언론탄압이라고 공격했다.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언론사 사주와 사주 아들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사주의 구속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도 이회창씨는 세무조사와 탈세수사에 대해 "법을 가장한 제도적
폭력이자 권력의 폭거"라고 정부 당국을 공격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탈세조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오도하면서 색깔 공세를
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회창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요구하였고 만날 의사까지 피력한 적이 있다. 이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합"하려는 "회합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
분명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회창씨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에게
답방할 것을 요구하고 만날 의도를 드러낸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다.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회창씨를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2001. 8. 1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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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보 안 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 1항 제 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 2항, 제 338조 또는 제 340조
제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 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 115조, 제 119조 제 1항, 제 147조, 제 148조, 제 164조 내지 제
169조, 제 177조 내지 제 180조, 제 192조 내지 제 195조, 제 207조, 제 208조, 제
210조, 제 250조 제 1항, 제 252조, 제 253조, 제 333조 내지 제 337조, 제 339조
또는 제 340조,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 214조 내지 제 217조, 제 257조 내지 제 259조 또는 제 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 1항의 제 1 호 내지 제 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 1항 제 5호 및 제 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91.5.31)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④ 제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⑤ 제 1항, 제 3항 또는 제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 1항 또는 제 3항 내지 제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 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개정 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 삭제 (개정 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1항, 제 3항(제 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 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 또는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 3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2항 내지 제 5항, 제 4조 제 1항 제 1호
중 형법 제 94조 제 2항, 제 97조 및 제 99조, 동항 제 5호 및 제 6호, 제 2항
내지 제 4항, 제 5조, 제 6조 제 1항 및 제 4항 내지 제 6항, 제 7조 내지 제
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 3조 내지 제 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 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① 제 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 2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 3조 내지 제 9조
부칙 제 2항 제 3호를 제 4호로 하고, 동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 제 1조 내지 제 8조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 제 3조 내지 제 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 3항 중 "부칙 제 2항"을 "부칙 제 2항(제 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 2조 중 "국가보안법 제 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 11조"를 "국가보안법 제 15조
제 2항 및 제 22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 구형법 제 2편 제 2장 내란에 관한 죄, 제 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 32조, 제 33조, 구해안경비법 제 8조의 2, 제 9조,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 2편제 1장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