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사회에 바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 자신들의 일을 버리고
있다면 언론은 죽은 것이다.
회사법에는 회사의 중요한 문제는 이사진 전체의 연대책임으로 되어있다. 방**
라는 자는 검찰에 소환된 후 자신이 한 일이라며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죄뒤집어쓰기를 하려고 했다. 언론이 기본적인 법상식도 없이 말장난을 한 것이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이다. 신의성실이 기본인 금융권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나 터는
곳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카드사의 이율은 20 % 가 넘는다. 그런데 정기예금금리가
4 % 대이다. 또한 기업대출도 경우에 따라서는 20 %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금리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은 예금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얼마나
많은 금융비리가 숨겨져있겠는가 ? 금융은 그 자체로는 창조능력이 없다. 생산적인
회전율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외국의 저금리는 채권금리이다. 채권은 고정수익에 운영수익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4%라고해도 10 %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이다.
따라서 채권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융권이 사기를 치고있는 것이다.
재무관리는 기업 스스로 진행할 문제이다.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산매각, 자사주
소각, 생산량 감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황에 불사의 정신으로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고, 부채를 늘린다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이 재무관리의 기본이다.
재활용품을 현지에서 활용되지 않을 때 필요한 국가로 수출입을 하면서
경제불황에도 고소득을 올리고있었다. 자동차도 중고차를 중심으로 새차보다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를 살리면서 좋은 일을 할 수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경제탐색은 하지 않고 유행병처럼 정보화라면 컴퓨터가 경제전체인 것처럼
운영되는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경제는 사회운영 전체와 관련되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대우처럼 자동차가 아닌 경운기나 특장차 등 다른 경제가치가 높은
곳으로 전환배치할 수있는 공장들이 단순히 승용차에만 매달리고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매각가치가 너무 적어 협상 자체가 필요없는 시기이다. 전환배치 등 다른
방법으로 자산가치를 높여야 할 때이다.
금융권 또한 그동안에 투입된 자금과 비교해도 대우협상은 없어야 할 일이다. 현재
협상대상자들은 법에 따라 국가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 자들로 구속하여야
한다. 경제금융분야에 그런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혁명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혁명적인 사회정책이 없다면 정상적인 기업들이 오히려 경제금융분야의 비리로
쓰러지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타락한 정권에는 타락한 경제만이 있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살 자와 죽을 자를 가리신다.
2001. 08. 03
김 낫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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