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것인지 걱정하게 된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바른 경제는 아닐 것이다.
어떤 카드사의 사장은 은행의 통합으로 수익이 크게 늘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카드로 인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경제의
주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카드는 현금대신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신용대출도
한다. 최근 현금서비스라는 가계대출은 과거 신용도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부도의
주범처럼 될 수도 있다.
거의 300 조원이 가계대출에 쓰이고있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의 경제주체로서의
신뢰가 금융권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쓰고보자는 과소비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뷔페식의 음식점이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문화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소비라도 좋은 경제주체가 될 수있도록 금융권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과거에 한두푼씩을 모아 저축하던 시절에는 금융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쓰고보자는 식으로 마케팅한 이후 국가경제는 부도가 났다.
사용법이 잘못되어서인 것이다.
신용카드는 가능한 현금인출목적이 났다. 따라서 200 만원 정도는 예금을 하고
통장대신 편하게 쓰는 것이다. 현금써비스는 급할 때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하루에 4500 억원 가량이 현금써비스라면 360 일만 잡아도 200 조원이
현금써비스라는 것이다. 개인들이 여러카드로 리볼빙하듯 이자를 카드로 막고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제상황은 동력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전력이 수익사업처럼 되다보니 100 %
자연동력(태양열, 풍력, 수력 등)만으로도 운영이 되는 국가에서 매년 200 억
달러이상을 기름사오는데 쓴다. 또한 OFF-LINE 전력생산에 너무 적은 투자를
하고있다. 1년 수입금만 투자해도 평생을 자연동력으로 쓸 일을 그렇게
낭비하고있다.
교통체증도 마찬가지이다. 도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너무 많은 것이고,
물류체계가 바로잡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철도화물수송이 낮은 것이다. 그런 일을
두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도로만 건설하겠다고 한다. 골목길마다 아스콘으로
덮혀있는 것이 좋은가 ?
경찰행정도 바뀌어야 한다. 골목길을 왜 경찰이 순찰차를 끌고다니나 ? 그러면서
골목주차하지 말자고 하는가 ? 경찰들도 골목길 순찰은 걸어다니는 것이 보기 좋고
건강할 일이 아닌가 ?
미군매춘을 보자. 한국에서 미군부대에서는 매춘부들이 당연한 듯이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미군의 매춘은 범죄화되고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매춘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우방이라는 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매춘으로 말썽을 일으키고도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가 ?
미군들에게 윤리교육이 강화되고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미군부대
주변의 매춘조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미군매춘은 분명한
범죄이다.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두고 정치를 잘한다는 쓰레기 입바른 소리를
하는가 ? 미국과 한국은 모두 죄값을 치러야 한다.
더이상 사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도덕성을 되찾고, 바른 상거래가 자리를 잡도록
경제주체들이 서로 도와야 할 때이다. 집음식은 쓰레기로 버리고, 외식하는
것이나, 자동차 뒤꼭지 모양이 달라졌다며 있는 차 또 사는 식의 범죄적인
경제의식은 버려야 한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도 만주같은 곳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면 중국시장과 수출시장을
모두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부평과 다른 곳의 생산시설을
동북3성지역으로 옮겨 합작을 할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성공적으로 합작기업을 운영했었지 않은가 ?
또한 경차류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없어보이므로 생산중단하고, 더블캡과
승합차 등 경쟁력이 있는 차종으로 바꾸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살 자와 죽을 자를 가리신다.
2001. 08. 07
김 낫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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