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대중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 나서야
국폐모 ( www.antikukbo.net )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포함한 개혁적인 공약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만약
민주당이 3대 개혁입법을 할 것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 가는 시점까지 국가보안법 개폐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하겠다고
말해오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자민련 눈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개폐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존재의
탓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발뺌에 급급하는 자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개혁세력이라고 내세우는
차별화전략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싶어한다. 실질적인 개폐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이다.
현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나태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시대적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뿐이다.
만약 민주당과 김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진정으로 하고자 했다면 정권
초기에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6.15공동선언 직전에 이루어진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78%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은 글자 하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국회의원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전 수구세력인 한나라당 내부에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하는
20 여명의 의원들이 있다. 이들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연합하면 국가보안법은
개폐할 수 있다. 민주당과 현정부는 왜 이러한 노력을 기울지 않는가? 이는
현정권과 민주당의 직무유기이다.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잃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족의 하나됨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볼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흔히 말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통합을 깨는 역할을 한다. 끊임없이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탄압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대세력을 탄압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야 이른바 남남 갈등이 치유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이 지연됨으로써 수많은 민주인사와 애국청년학생들은 억울한
옥살이와 수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들과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민주 진보인사와 애국 청년학생들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속 수배하는 야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신념에 따라 사회를 개혁하고 통일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민주화보상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의롭게 산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옥살이를 하고
수배가 되는 박해를 받고 민주화운동의 주역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누가 세울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8월 임시국회를 넘기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
정치수배는 전면 해제해야 하고 양심수는 남김 없이 석방해야 한다. [성명서]
김대중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 나서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포함한 개혁적인 공약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만약
민주당이 3대 개혁입법을 할 것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 가는 시점까지 국가보안법 개폐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하겠다고
말해오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자민련 눈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개폐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존재의
탓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발뺌에 급급하는 자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개혁세력이라고 내세우는
차별화전략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싶어한다. 실질적인 개폐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이다.
현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나태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시대적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뿐이다.
만약 민주당과 김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진정으로 하고자 했다면 정권
초기에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6.15공동선언 직전에 이루어진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78%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은 글자 하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국회의원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전 수구세력인 한나라당 내부에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하는
20 여명의 의원들이 있다. 이들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연합하면 국가보안법은
개폐할 수 있다. 민주당과 현정부는 왜 이러한 노력을 기울지 않는가? 이는
현정권과 민주당의 직무유기이다.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잃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족의 하나됨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볼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흔히 말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통합을 깨는 역할을 한다. 끊임없이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탄압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대세력을 탄압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곳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야 이른바 남남 갈등이 치유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이 지연됨으로써 수많은 민주인사와 애국청년학생들은 억울할
옥살이와 수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들과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 악법 가운데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민주 진보인사와 애국
청년학생들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속 수배하는 야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신념에 따라 사회를 개혁하고 통일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민주화보상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의롭게 산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옥살이를 하고
수배가 되는 박해를 받고 민주화운동의 주역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누가 세울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8월 임시국회를 넘기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
정치수배는 전면 해제해야 하고 양심수는 남김 없이 석방해야 한다.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규정을 즉시 철회해야한다. 또한 500 명에 이르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해 수배를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된다.
2001. 8. 10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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