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한 언론사주들에게 검찰이 15 명을 조사하고 3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서울의 일간지들의 수사가 마무리졌다.
그것은 언론탄압에 앞서 정상적인 검찰의 법집행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언론탄압이라는 말을 쓰는가 ?
민형사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탄핵될 일이다.
과거 언론이 법집행을 받기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
삼성일가가 그렇게 많은 죄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질러도 사법부라는 자들과
언론이라는 자들과 정관계가 친인척에 사돈팔촌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았고 다루지도 않았다.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었다.
솔직히 그런 언론이 지켜질 가치가 있는가 ?
삼성일가의 온갖 비리는 국민들이 탈세와 비리에 대해 감사업무에 가깝도록 자비와
시간적인 노력을 들여 국가에 고발했던 일이다.
거기에 들어간 국민들의 노력은 정상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 부패신고법으로 최고 2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의 삼성일가비리에 대해 승소한다면 마땅히 21 억원까지 보상금이
주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패한 국가권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권리와 활동이
무시되는 국가에서 건강한 국가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계속 지켜 부패신고보상금을 합법적인
노력의 성과물로 얻을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의 국민들의 바른 법의지에 대한 실천을 믿고, 좋은 법들을 따라 실망하지
않는 시민운동과 보상을 기대하여도 될 것이다.
2001. 08. 21
김 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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