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우중 처벌 요구 자택 점거시위 건
"목적의 정당성 인정한다"고 밝혀
2월9일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김우중 처벌' '은닉재산 환수'를 주장하며 방배동
김우중 씨 자택에 들어가 시위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원용수(당시 당
사무총장) 대표 권한대행과 정현수 당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그 날 시위에 참가한 40여 명의 당원과 학생들은 전원 연행되었고 그 중 일부는
훈방,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처리되었었다. 이 가운데 22명은 약식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이 중 5명은 정식재판 청구) 위 두 명은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당사자들은 최후진술과 변호인을 통해 "우리의 행위는 상규상 정당행위이기에
무죄"임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사실, 그리고 빈집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위법행위이다. 당사자들도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으려면 사안의 긴급성, 다른 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등 나름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무죄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본 사건 직후, 검찰이 김우중과 대우그룹 사장단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경영진의 비리와 불법사실에 대해 처벌이 이어지면서, 사실 본 사건을
놓고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부담이 있었다"고 사정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위법사실은 있으나, 당사자들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한다"며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 직후 원용수 대표 권한대행과 정현수 당원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대우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총 26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데 이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 2천52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어 온 분식회계,
대출사기 등 불법적 기업행위에 쐐기를 박고, 경영진으로서의 무책임한 경영에
중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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