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언론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언론적 탄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민주언론의 의지였다고 본다. 러시아식 북한언론과 김대중식 일제언론에
대한 민주적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민족적인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의식을 지니고있으며,
민주언론에 있어서는 어느것도 자주적인 민주언론이 아니므로 비판적인 것이
국가를 지키는 언론인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과 쓰레기를 투기해도, 러시아가 경상도지역에서 보물을
실고가다 침몰한 보물선 파동이 있어도 반러의지도 없이 돈벌이나 생각하는
반민족적인 짓들을 하지 않았는가 ?
북한이 우방이라는 말로 비판하지 못한 러시아언론과 일본대중의 비인간적인
전쟁에 대해 뉘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만을 보이려던 일본대중의
반민족적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자주국가로서 그런 자들을 모두
때려잡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언론사주들이 탈세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언론사의 자주적인 민주언론의 의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제사범으로서 사회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회계처리상의 실수였던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며 도주, 인멸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횡령부분을 제외한 언론사주들에 대한 보석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반민족적인 러시아식 사회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것이
민주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일본대중의 반민족적인 짓들이 매국노짓인지도
모르게 되는 언론의 파행이 계속될 수도 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주국민주체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그런 행정행위를 행한 자들이 탄핵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이번의 언론탄압사례는 검찰의 민주적인 보석제도로 법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석금은 법에 따르겠지만 두배이상의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 자주국가를
지키겠다는 언론의 의지가 단순한 경제범죄로 언론전체를 탄압하려는 반민족적인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부패신고법과 환경신고제 그리고 반민족적
매국경제행위 등에 대한 법에 보장된 민주제도를 활용하여, 검찰은 국가를 지키는
국민들에게 민주포상금이 많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1. 08. 22
김 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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