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광복절 행사참여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한다. 서로가 잘 합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자유연맹이라는 사람들의 폭력행사는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교류차원에서 국가가 인정한 방북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는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1000 만섬에
이르는 보관된 쌀 중에는 매년 5만가마가 보관잘못으로 못쓰게 된다고 한다.
남한정부가 인간적으로 뉘우쳤다면 적어도 5만가마에 인도적인 지원까지
80만톤에서 100 만톤 정도의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어느 국가나 그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와 낭비되는 보관식량을 볼 때 큰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북조선도 무조건적인 평등관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해서는 안된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의 능력과 관계도 없이 평등하다는 식의 교육은 자아성장과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런 이념화는 고쳐져야 한다.
남한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업관으로 사회복지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한가지
기업에 매달려 생산하고 영업하라는 식이 얼마나 비참한 사회를 만들겠는가 ? 그런
사회모습이 새마을 운동이후 고쳐지는듯 했으나 최근 기업의 적자생존식의
운영으로 잘못된 기업관이 확산되고있다.
기업은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업활동이
보장받는 것이지 편협한 기업관만 남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악일 것이다.
또한 남북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법은
있으면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실천하지 않고있으니 사법부가 사법부부터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부의 법의지를 믿을 것이 아닌가 ?
역사에서도 침략행위를 자주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있는 부분들이 많다. 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서 몽골침략이나 이조수립의 반역적 성격과
사대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있다. 또한 근대사에서도
이조자유당 쓰레기들의 역사는 제대로 쓰지 않고 516 이 정변이었다고 쓰는 죄를
저질렀다. 역사바로세우기가 교육부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은 정의로운 사회권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남한에서의
부정적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종교적으로 평가하면 악마성이다. 좋게 용어만 바꾸어
부정적 마케팅이다. 남한의 환경문제가 왜 고쳐지지 않는지 무약류로 분류되는
담배와 제당업이 제한받지 않는지 검찰은 법의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장사꾼 국가처럼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 지켜주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착취만 하는 몽골식 공장제도는 죽음을 고해야 한다. 그러한 바른 역사를 위해
남북은 정의로운 사회권력으로서 정의와 평화로운 교류를 해야 한다.
남북은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엉뚱하게도 남북결혼식은 거의 없고, 다른 공산권과
국제결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바보짓을 하고있다. 남북이 서로통일을
하자면서 인적교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또한 사법적 정의는 똥개법에 우선한다. 죄진 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민주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위 똥개법이다. 똥개법으로는 정상적인 법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회유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법과 집행은 똥개같은 자들이 떠드는
인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기본권은 제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법이 사회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폭력적 구속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법의 보호로
지켜줄 수있다는 것이다. 법의 보호대상자가 법집행자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적 구속에 의한 정신적 속박이 법집행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정치세대들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과거의 문제만으로 사회전체를
속박하는 노환정치는 물러나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남북은 정의와 평화로운 교류를 하여야
한다.
2001. 08. 23
김 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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