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범죄가 확산되는 것은 그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있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한
중대한 사회범죄가 없이 사회범죄는 확산될 리가 없다.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범죄적 운영을 꾀한 경우 국가전체가 쓰러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인사범죄자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사회범죄란 시대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주 5 일근무를 하자면서 일제식
국가관을 지닌 자들이 설쳐댄다면, 전국민들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사회복지
혜택을 그들로 인해 또다시 포기해야 하는 시대적인 범죄도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이라는 자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는
의식장애자들로 주 5 일근무를 왜 하여야 하고 그것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식장애를 지니고있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차라리 바른
검찰의 인본적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사회폭력과 공해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장애를 지니고 살고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람으로 평가된 것도 사회복지와 의식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믿게 하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사회폭력과 의식장애는 사회구성원들을 단순반복되는 일을 시키며 대부분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있다. 또한 범죄가 매춘등 인신매매적 사회폭력으로
의식장애를 지니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철저히 막아 제거해야 한다.
단순한 범죄로 처리되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피해는 다른 사람의
인생전체를 파괴할 수도있는 것이다. 복지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규모 숙청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군산윤락가화재사건은 매춘부들의 인권도 문제였지만 바로 옆의 경찰서에서도
쇠창살 속에 갖히어 매매춘을 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인신매매조직을 바라보고, 불타죽는 것도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이시대의
불타버린 현실이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법의 칼을 휘두를 때 사회정의는 실천될 것이다. 지금같이
매매춘이 합법적인 양되며 사건보도거리로 실적 챙기기 식의 법의 정의로는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더러운 사회지도층에 대규모 숙청작업이 있어야 한다.
2001. 08. 27
김 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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