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투쟁에 폭력진압으로 일관하는 김대중 정권은 각성하라
김대중 정권과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라.
2001년 8월 28일 14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건설운송노조, 대송텍노조,
린나이노조, 명월관노조,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조,
한통계약직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진행 중 한통계약직 조합원
5명이 국회의원회관 옥상에서 "한국통신계약직 현안문제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는
플랭카드를 걸고 선전물을 뿌리며 시위를 벌였고 한편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린나이노조, 대송텍노조 조합원 일부가 "비정규직 문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광경을 접한 집회대오는 국회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공권력에 의해 제지당했고 국회안에 있던
조합원들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16시 30분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동지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진행중 공권력의 침탈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 연행이 이루어졌고 건설운송조합원 7인, 대송텍조합원 5인, 린나이조합원
3인, 명월관조합원 1인, 한통계약직조합원 55인이 닭장차에 강제 구금되어 강서,
구로, 관악, 남부, 노량진, 방배경찰서로 이송되어 수감중이다.
97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되었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58.4%로 단연 1위이다. 이 통계는 한국정부가 고통분담을 전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획적으로 양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1/2~1/3의 임금을 받아왔다. IMF라며 쥐꼬리만 월급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정규직화" 약속도 배신하며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고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 투쟁에 기업주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한 노동부, 경찰, 검찰, 판사는 항상 사용주 편을 들어주며
야합하였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국통신 경우 계약직 7000명을 하루아침에 부당해고하고 계약직 고용보다 4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전화가설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통 이상철
사장은 구조조정 했다고 말한다. 아래를 죽여 위만 살찌우는 구조조정은 더 이상
안 된다.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에 귀기울여야 한다. 왜?
그토록 모질게 싸우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고 일한
만큼 댓가를 원하는 노동자들 편에 서서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 역시 일련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8월 28일
한 국 통 신 계 약 직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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