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위기는 정치신용불량자들이 많아서이다. 얼마전 이한동 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치인의 신의성실에 대한 임무를 파기한 것으로 정치활동법에
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치인이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은 현행법으로도 처벌받게 되어있다. 단순하게는 사기, 기망죄에 해당한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국민이나 피선거권자들이 알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관행은 일단 당성되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정치풍토로 국가가 망한 것이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목표로 연합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내각제 성과가 없다. 현행법으로도 탄핵과 불신임을 할 수있는 정치적인 장치는
있다.
소수 몇몇의 정치인들이 야합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도 아니며
그러한 정치는 죽은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정권을 실시하였지만 그들이 국가를 외국에 내어준 적은
없다. 박정희는 말년에 미군을 추방하기까지 했다. 또한 전두환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그것이 일본천황과 수상의 역사반성으로 일본을
역사반성으로 이끌었지 않은가 ?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어떠한가 ? 미군은 주둔해도 좋다, 일본에
전면문화개방하겠다, 주5일근무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모른다, 산업평화는
국가부도로 돈대준 재벌만 키운다는 식의 국권이 없어보이는 정치를 하고있다.
그보다도 김대중이라는 자는 선거전부터 방송국에서조차 거짓말만하다 국민들에게
모두 들통났다. 옷로비와 동화은행사건과 친인척의 노환정치로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에 독도주권에 대해서도 얼버무리고있다. 남북경협과 북한지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 남북경협기업들을 모두 쓰러뜨리고서 어떻게 남북경협이
되는가 ? 또한 정부차원의 국가지원을 어떤 것을 했는가 ?
범죄와의 전쟁을 하자는데 범죄경제의 자유화를 무턱대고 대통령령이라고 만들고,
검찰의 범죄와의 전쟁까지 가로막고있지 않은가 ?
나름대로는 국가를 위해 노력한 정치인일 수는 있지만 87, 92년에 자신의 입으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놓고도 최대야당이라는 곳에서 후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다가 자신이 또 나오는 추태를 보였지 않은가 ?
앞으로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치사회가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할 수있도록 국민모두가 노력하고 검찰과 언론 또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 법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신용불량자들을 거래정지시켜라. 거짓없고, 더럽지 않은
정치사회가 되도록 검찰의 의지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복리를 실천할
수있는 더러운 정치공해없는 사회를 만들 수있는 수준의 국권있는 정치문화가
바로잡혀야 한다.
2001. 08. 30
김 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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