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들은 이자제한법에 대해 서명운동을 하 고있다. 민법 제 151 조에도
조건이 해제된 법률은 무효라고 되어있다. 법정이자는 월 2부가 최대로 되어있다.
또한 악덕채무자에 대해 특별히 40 %의 이자를 물리고있 다.
그런데 그런 법률을 초월한 60 %의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쓰레기정권의
범죄이다. 또한 그런 이자제한법의 조건이 되는 IMF 등 국가위기도 물러갔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정권은 불의 심판을 받 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으려는가
보다.
카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5 % 정도의 카드이자 는 불법이다. 본래 15 %
미만이던 것이 IMF 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이 어떻게 고정될
수가 있는가 ?
지금 은행이자는 4% 대이다. 대출이율도 7% 대이다. 따라서 쓰레기정권을 불태우고
민법과 다른 법률에 범죄가 없도록 법집행을 해야 한다. 쓰레기정권을 감사원이
앞장서서 불태워야 할 것이다.
2001. 09. 04
김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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