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인들의 월급은 전세계적으로 위헌적인 것입니다.
어떤 군관계자는 먹고입는 것을 준다고 하지만 어떤 국가가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군복무를 시킵니까 ? 다른 국가들도 그런 것을 모두 하고도 월급을 지급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년의 나이로 군복무를 하는 것도 사실상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교도소도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노예처럼 무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
지금 지급되는 월급은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나이에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월급조차 주지
않으며 부정부패로 수십조원씩을 착복하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라도
군인들에 대한
신의성실한 기준에 따라 혁명을 성공시키고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월급은 올라가는데 군인들의 월급은 왜 없습니까 ? 그런
군인들에 대해 무슨 권리로 해외파병을 하고 군사역을 시킵니까 ?
병역기피정치인들처럼 병역기피를 못하면 노예가 되라는 소립니까 ?
건강하지 않은 사회범죄자들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이 매국노짓을 하며
부정부패로 치부를 하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중에는 그 범죄자들의 노예처럼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사법부와 입법부가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가장 건강한 나이에 청춘을 바치는 군인에 대해 법적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헌법으로도 군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고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일반사병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위헌을
제청하고자 합니다.
2001. 10. 22
김 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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