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로 만주에서 중국, 일본까지 한시간이면 가는 시대이다. 경비행기값이
자동차값보다도 싸고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하늘을 자유롭게 매연과
교통적체없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시대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93년 정권교체이후 많은 업적이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부도라는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노벨평화상을 타며 슬기롭게 헤쳐나왔다.
4대보험실시, 모자보건법실시, 유아교육의무교육실시, 중학교의무교육실시,
남북관광실시, 거기에 곧 주 5일 근무도 실시될 예정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역사이래 처음인 그런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론과 여론이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다. 이용호사건처럼 모래시계같은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나고, 인천공항의 활주로사업처럼 2700 만명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4400 만명을
수용하겠다고 4조 7천억원을 낭비하려 하고, 부실기업에 프리미엄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한국통신은 한솔프리텔에 2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비행기 1000 대와 전투기 한대의 값이 같다. 경비행기 1000 대면 전국민이
하늘을 날아보는 일이 가능하다. 그만큼 효용적인 면에서 생활과학적인 부분이 더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항공기 구매건도 그렇다. 시험비행도 하지 않은 비행기들을 수입하겠다고 언론을
부추기며 겨우 자주국방의 의지로 양산체제가 된 F-16 을 무시하는 국방정책을
하기도 하고, 국방산업이 중심인 대우그룹의 자동차는 6천억원에 팔겠다고 하여
16조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할뻔 하기도 했다.
경제정책의 실패가 대부분 국방관련기업들에서 발생하고 그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다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통일 후에는 어떻게
자주국방을 실천할 것인가 ?
역사이래 가장 좋은 시절을 가장 불행한 시대처럼 살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사회복지가 갖추어지고 누리는데 정치적인 자부심을
느끼며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대북지원을 빠르게 하여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절감과 자주국방의 복지분야를 훨씬 늘려야 통일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가를
지켜나갈 것이다.
2001. 10
김 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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