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본회의장 진입 동지들! 소란죄로 구속이라니...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3명이 "한국통신계약직 문제 해결하라"는 절규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노조원
3명은 방청석에서 "우리는 정규직이 되어 한국통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한장분 유인물 100여장을 방청석과 본회의장에 뿌렸다. 한
명은 2층 방청석에서 4m 높이의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린 후 구호를 외쳤고, 나머지
2명은 2층 방청석에서 "한국통신계약직 현안문제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내걸려다 제지당했다. 3명의 동지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절박한 현안문제와 1년 가까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국회의원들이 있던 그곳에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의 애절한 절규는 단 한사람도 들어주지 않고 3인의
동지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연행된 동지들의 죄목은 "국회의장 소란죄". 신성한(?) 국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한 노동자의 인생이, 생명이 달린 커다란 문제를 단지 소란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도 무언가 문제가 있지만, 그 소란이란 죄목으로 인해 우리
동지들이 구속 방침을 받아야 한다는 건 더욱 믿을 수가 없다.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면 구속이 된다? 그럼 TV를 통해 보았던, 국회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싸우는
모습도 소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항시 그곳에서 싸우고 고함치는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절규하는 노동자의 피맺힌 말 한마디를 소란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민심으로 향한 귀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과 구속이란 방침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분개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노예가 아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네 비정규직, 바로
우리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소원이었다. 살인적인 저임금과 엄청난 노동학대,
임금착취 등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정규직의 꿈만을 안고 일해온 우리 계약직
노동자들을 악덕 공기업 한국통신은 끝내 배신하고 김대중 정부와 손을 잡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7,000명이나 길거리로 내몰았다. 한국통신이 계약직노조의 파업투쟁 326일이 되는
오늘까지도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닌 자본가 한국통신의 편이 되어 수많은 공권력의 남발로 절규하는 노동자를 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자는 죽이고 자본가만 살찌우는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자본가만 살리는
정부가 아닌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 "국회의장 소란죄"로 구속된
동지들의 석방과 동시에 한국통신계약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2001. 11. 3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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