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자노조 조합원의소리]
번호 : 2931
글쓴날 : 2001-11-08 15:14:40
글쓴이 : 신문명정책연구원 조회 : 2278
제목: 새로운 전망! '신문명 국가비전' '신문명 경제시론'

보 도 자 료

장기표 원장이 이번에 '신문명 국가비전'과 '신문명 경제시론'이라는 두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은 오늘의 세계적 대 변화를 '문명의 전환' 곧
'산업문명시대로부터 정보문명시대로의 전환'이라고 보는 그의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오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혼돈의 원인을 신문명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우리는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그의 확신에 찬 꿈을 펼치고
있으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보아 새로운 정당 건설에 매진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새로운 정당 건설에 나설 그의 꿈과 확신을 담은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명 국가비전'의 주요 내용
1) 이 책은 장원장이 평소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문명시대로부터 지식과 기술이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문명시대로
전환하는 '문명의 전환'인 바, 이 문명의 전환 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에 잘
부응하면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자유 속에서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겠으나, 잘못 대응하면 대량실업,
빈부의 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파괴 등으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그의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를 이룰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는 오늘 전 세계가 경제침체와 사회적 무기력 속에서 위기와 혼돈을 맞고
있는 것은 정보문명시대로의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고,
정보문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산업문명시대에 통용되던 지배, 혹사, 착취,
투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극복하고 자율, 상생, 순환,
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새로운 이념을 정립해야 하는 바, 그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민주시장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민주시장주의'야말로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인간의 해방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진보이념(신진보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3) 그는 특히 오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와 대량실업, 빈부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파괴 등을 극복하려면 자율, 상생, 순환, 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새로운 이념을 정립해야 하는 바, 이러한 이념을 정립하려면 근본적으로 물질과
정신의 분리, 자연과 인간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과 투쟁을
세계관으로 하는 서구 합리주의철학을 극복하고 물질과 정신의 통일, 자연과
인간의 상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해소를 통한 만유평등과 조화를 세계관으로
하는 동양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민주시장주의'는 이러한
동양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따라서 그는 오늘의 이 위기와 혼돈을 극복하고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정치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종교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우주의 섭리에 따른 삶을 이룰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을 계도해야 한다고 보아, 물질과 정신의 통일,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전제하는 세계관과 창조와 노동과 봉사와 절제에 인간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가치관을 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그는 이 책에서 추상적인 이론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를 이룰 구체적인 국가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는 정보화와
세계화를 요체로 하는 정보문명시대를 맞을수록 국가발전목표를 자립국가,
복지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 도덕국가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이룰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분산형
정·부통령제의 채택,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 채택, 30%의 여성할당제와
여성후보의 30%의 득표수 추가, 감사원의 독립, 행정구역의 2단계화와 현행 16개
시·도의 40개 정도의  광역자치시화, 대체에너지 개발비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의한 임금과 물가의 동시 인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의 확립,
국가예산의 50% 사회보장비 지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전원에 대한 월
30만원의 복지연금 지급, 국세 15종과 지방세 16종의 통폐합을 통한 세법의
단순화와 소득세의 누진율 강화,. 농업생산시설의 사회간접자본화와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를 통한 농업회생, 종업원지주제의 30%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소유·경영
참여, 증권거래세의 인상을 통한 투기목적의 단기성 주식거래 제한, 기업의 금융권
부채 출자 전환을 통한 기업의 금융부담 해소와 국민주주시대의 개막,
휴대전화요금과 통신요금의 5분의 1화, 대북개방의 확대와 유연협력정책의 채택,
현역병의 복무연한 18개월화와 유급직업군인의 확대, 방위산업근무제의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지원, 동북아 경제협력체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신문명 경제시론'의 주요 내용

이 책은 '장기표시사논평'(www.welldom.or.kr)에 올린 글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글을 모은 것으로 김대중정부에 의한 경제개혁정책은 그 대부분이 경제개혁에
역행하는 반개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신문명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회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경제개혁의 요체라고 주장하면서
김대중정부의 관치금융과 관치경제로는 경제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경제관련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서 기업이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그는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욕심과 잘못된 세계화 철학으로 말미암은
대미의존적인 경제개혁정책 때문에 나라경제가 국제투기자본에 팔려나가고 있는
바,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30%, 대기업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 금융개혁, 부실채권정리,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 민영화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정책은 한국경제를
개혁하는 정책이 아니라 나라경제를 국제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매국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재벌빅딜은 처음부터 재벌개혁이 될 수 없었음을 밝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한 재벌빅딜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주된 요인인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재벌의 몰락은 김대중정부의 견제에 의한 것인 바, 김대중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데 현대를 활용하기 위해 기아자동차의 현대인수, LG반도체의
현대인수 등을 통해 현대를 지원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후에는
정주영씨의 노벨평화상 수상 저지를 위해 현대를 압박해서 마침내 현대를
몰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여
정부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기업인이 신명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인정신을 갖고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세계화'를 앞세운 국제투기자본의 거대한 침투와 중국상품의 범람으로
경제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맞아 민족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인하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함과 더불어 대체에너지의 개발비를
확대함으로써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신문명 국가비전' 목차
   서문
 - 위기와 절망에서 기회와 희망을 봅니다.
  
본문
- 제게는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역사의식
알 것은 다 안다는 생각의 허구성
일본의 침체와 잘못된 극복방안 
일본경제를 보는 세계의 눈 
고이즈미의 등장, 몰락으로 가는 우경화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미국, 영국, 서유럽 국가들의 문제 
영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근본적 한계 
선진공업국의 침체와 한국의 과제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운영원리 
정보문명시대의 특질과 인간해방의 사회
기업구조조정의 허구성과 반개혁성
재벌빅딜의 반개혁성과 경제위기의 초래 
올바른 재벌개혁 정책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자금투입의 악순환 
공기업 민영화라는 매국행위
IMF사태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오해
증권망국론 
교육개혁의 반교육성 
착각으로부터의 해방 : 새로운관점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천혜의 자연자원 :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인간행복의 주체적 조건 
어떤 사회라야 인간이 행복한지를 왜 알아야 하나? 
정보문명시대의 국가발전목표
구시대적 발전모델로는 안 된다 
자립국가 / 복지국가 / 환경국가 / 문화국가 /  도덕국가 
자주의 나라, 평화의 나라, 중립의 나라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나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할 새로운 이념 
이념의 시대는 끝났는가 
신진보이념의 사상적 기초 
신진보이념의 기본원리 : 자율, 상생, 순환, 조정 
신진보이념의 기본원칙과 민주시장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 민주시장주의(민주적 시장경제) 
국가복지주의 / 비폭력조정주의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를 이룰 정책 
- 정치·행정·사법 분야 
- 경제 · 복지 분야 
 - 교육·문화·체육 분야 
 - 통일·외교·국방 분야 
 - 한민족의 세계적 진출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체 건설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 

* '신문명 경제시론' 목차

서문
-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책이 필요하다

본문
-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개념의 변화
- 민주복지경제의 기본방향 (경제정책의 기본목표)
- 새로운 관점으로 경제를 보아야 한다
- 왜 시장경제여야 하는가?

  - 재벌빅딜은 재벌개혁이 아니다  
  - 이기심과 무지가 재벌빅딜을 허용한다
  - "인원감축"과 "외자유치"의 유령을 몰아내자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못된다.
  - 금융구조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누구를 위한 금융개혁인지 판명되다.
  - 이 나라가 '현대'공화국인가?
  - '재벌개혁' 언제까지 울궈먹을 것인가?
  - 김대중정권은 왜 '워크아웃'을 좋아하나?
  - 관치경제가 아닌 법치경제여야 한다. 
  - "재벌개혁"에 더 이상 속지 말자 
  - 이래도 외자유치가 옳은가?
  - '신동아그룹' 세무조사 '기업사냥'아닌가? 
  - 빅딜무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한국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다.    
  - 김대중정권 과연 세구나!  
  - '경제흔들기'로 경제를 망치지 말라!
  - 세제 개혁의 시대착오성 
  - 돈 좋아하다 돈으로 망하는 세상  
  - 사외이사제도의 허구성 
  - 원유가격인상과 신문명적 발상   
  - 대한생명의 국유화, 어떻게 볼 것인가?
  - 투기꾼의 손실을 왜 국민이 보상하나?
  - 한국경제의 대미예속공작을 경계한다
  - 주가상승으로 누가 득을 보나? 
  - 미국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 증권시장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 "초일류기업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 잘못된 개혁정책이 경제공황을 부르고 있으니!
- 현대재벌의 '부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임박해오는 경제위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정부의 금융개혁실패와 금융노조파업의 정당성
- 김대중정부의 금융개혁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김대중정부는 왜 '현대'를 죽이려 들까?(1)
- 현대사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2)
- 워크아웃 폐지하고 공적자금 투입 중단하라!(3)
- 위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 (1)
- 위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2)
- 정부는 더 이상 '현대'를 농락말라!
-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회생정책
- 경제위기와 부패의 근원, 공적자금을 중단하라
- 금융노동자의 파업투쟁은 구국운동이다
- 금융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금융예속을 저지합시다.
- 기업구조조정이 무언지 알고나 주장하나!
- 대우자동차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새만금간척사업,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문제인가?
- 쌀이 남아서 문제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 소개 : 

저자는 30여년간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민주화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온
상징적인 인물로서,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주화와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87년 6월민주항쟁 후에는 재야민주세력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치 공간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보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여 민중당을 창당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후
개혁신당, 새시대개혁당 등 진보정당의 건설에 매진해 왔다.
그는 지역주의와 1인지배체제의 구시대정치를 극복하고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참다운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의 기치아래 강연, 기고, 집필 등을 통해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 및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의 정립을
역설해 왔다.
그는 특히 오늘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산업문명으로부터
정보문명으로의 전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때문인 바, 문명의 전환에 잘만
부응하면 민족의 비약적 발전과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를 실현할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정보문명시대의 이념으로서
민주시장주의를 제시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는 또한 정보문명시대에는 인터넷 정치가 중요하리라고 보아 95년부터 PC통신과
인터넷에 [장기표시사논평]을 열어 인터넷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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