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구서를 받아보면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주 불당청구가 많다.
주민세를 내었는데 주민세고지서가 또 오고, 통신요금을 내었는데 또 내라고 온다.
그런 불당청구가 시민생활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얼마나 귀챦고, 계속해서 관련된 곳을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면서 찾아다니다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주 벌어지고있다는 것은 세도들이
시민들에게 마치 쓰레기들이 설치던 이조말 온갖 거짓으로 세금을 청구하던 짓을
오늘날까지 겪는 분위기이고 국민들의 정서도 관공서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인
경우가 많다.
더이상 국민들이 분노하기 전에 불당청구하거나 공공기관과 행정부가 과소비를
부추기며 세금을 착복하려는 불당청구사례들이 없도록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01. 11
김 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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