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박정희의 시대도 전두환의 시대도 아니다. 기독교해병출신인
김영삼집권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사회복지수준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국민소득도 100배가 늘어났다.
그런데 다시 군사정권의 향수를 느끼는 자들에 의해 정부가 저항을 받으면서
정치경제는 나아지지 않고있다. 당연히 군사정권 시절의 마인드로는 경제몰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의 성공바탕 위에 건설되는 사회에 대해 지금의 사회를 비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평이란 진보적인 것이지만 과거가 더 진보했었다면 과거를
거울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과거에는 지금처럼 환경파괴가 극심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많이
줄고있지만 지나친 공장건설 등으로 강과 바다, 도시 등 어떤 곳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있는 곳이 되지 않을 정도의 환경파괴가 되어있다.
생활용품 중에도 필요없는 제품생산에 물자를 낭비한다. 특히 잘못 배운 것을
고치지 못하면 병들어 죽게 된다. 또한 전쟁뿐인 세상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
경제문제를 다루어도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한다.
국내업체끼리 지나친 경쟁은 이미 외국에는 잘 알려진 일이다. 가장 수출이 잘
된다는 반도체, 자동차, 섬유류, 건설업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업체간에
지나친 경쟁을 하는 업종으로 가격을 스스로 폭락시켜 경제몰락을 재촉했던
업종들이다.
그런 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마진을 보전하려다 보니 수출할수록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야 자동차가 제값받고 수출한다고 하지만 환율의 차이로
발생한 일이지 실제로 환율이 800 원대로 계산한다면 적자수출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도체는 10달러짜리가 1달러이니 내려도 터무니없이 내려놓았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외국업체들에게 공장설비일체를 매각하겠다는 식이니 지능지수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제구조는 군사정권시절부터 계속되어왔던 일이었다. 오죽하면 수출한 것을
다시 수입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 지금도 외국면세점에서
국내제품을 사면 더 싸다고 한다. 그러니 결국 수출비용만 들이고 역수입하는 꼴이
난다.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상표만 외제로 역수입되기도 한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제인 것이다.
차라리 보세경제라도 제대로 키워, 적정한 국내소비물량과 제품가격을 유지한다면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지금은 국민소득 1만달러의 선진국이다.
선진국 수준에 맞는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남북문제도 제 3국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남북분단은 사실상 신탁통치에서
시작되었다. 신탁통치가 5년이었고, 불과 2개월을 남겨두고 러시아와 북한은
남침을 한다. 신탁통치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러시아였다. 말하자면
러시아와 북한은 전범들이었다.
2개월만 지나면 신탁통치가 끝나고 남북한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통일이 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그런 역사를 두고 북한의 과거 남침을 두둔하거나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말하고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바랬었나 ?
반미운동을 하지만 미국이 영토를 강점하고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은 만주와
연해주를 중국과 러시아의 식민지로 만들어놓았다.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북한은 무엇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떠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거짓된 역사도
바로세워야 한다. 썩은 물은 생명수가 아니다. 인생의 깊이있는 샘물은 그런
거짓된 더러움이 없는 역사를 말할 것이다.
남북한 주체들은 지난 역사의 거짓을 버리고 주체적으로 바른 역사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남북은 경제협력에 노력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일해야
한다.
2001. 12. 6
김 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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