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유럽순방 귀국에 맞춰 12.12 전국택시 1만대 서울 총집결투쟁
12.11 오전 10시 광화문(서울시의회앞)기자회견 개최 차량투쟁등 대정부 투쟁 결행
입장 밝힌다.
노동부 택시임금지도 대책없을시 차량시위 불가피
12월6-7일 제14차 비상 중앙집횅위원회에서 결정
-> 12월 10일 전지역 비상대기 철야농성 돌입
-> 12월 11일 연맹 기자회견
-> 12월 12일 전조합원 비상총회, 택시상경투쟁 결행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당시 택시공약 즉각 이행하라!!
노동부는 '택시월급제 임금지도대책' 즉각 시행하라!!
건설교통부는 '택시개혁종합대책' 즉각 발표하라!!
모이자 서울로! 개판인 택시판 우리가 끝장낸다!!
위력적인 차량시위 월급제투쟁 끝장내자!!
택시개혁 완결투쟁 차량1만대 광화문 총집결로!!
[12월 10일 보도자료 축약내용-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민주택시연맹은 왜 12.12 차량투쟁에 돌입하는가 ??
1. 여전히 사납금제가 방치되고 있다.
2. 98년 노동부의 후속지침과 택시노사교섭지도대책 및 임금교섭권고방향 시행
3. 2000년 9월 건교부의 후속지침 폐지와 노동부의 이율배반적 태도
4. 후속지침 폐지와 노동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 야기
5. 임금지도대책을 만들지 못하겠다는 노동부 입장에 대한 반박
(1) 노사자율교섭 원칙에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2)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토록 한 규제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3) 다수가 사납금제를 체결, 시행하고 있어 민택이 선호하는 특정 임금체계를
권고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6. 결론
(1) 노동부는 2000년 9월 후속지침이 폐지되었다며 무책임하게 자신의 소관사항인
택시임금제도에 관하여 택시노사분쟁 방지와 노사합의 유도를 위하여 아무런
지도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음.
(2) 노동부는 결국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미명하에 사납금제를 확산시키고 월급제
시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노동행정을 펴고 있어 김대중 대통령 공약과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월급제 시행 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후퇴시키고 있음.
(3) 노동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결국 국법과 정부방침을 준수해 월급제를 적극
시행하고 추진하는 민주택시연맹 소속 사업장 노사 모두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택시업계의 불법경영과 택시노사의 부패한 야합행태를 확산시켜 택시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택시노사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4) 노동부는 건교부에만 책임과 짐을 떠넘기며 자신들은 소관사항 조차도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 책임전가의 태도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심각한
택시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5) 따라서 노동부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택시임금지도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발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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