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한 권력의 법관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민운동법관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요즘은 많은 사회복지법관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여러곳에서 승리하고있다.
박원순 사회복지법관의 불매삼성운동에서의 승리는 기업윤리를 어긴 타락한 자본에
대한 승리였다. 덩치가 크다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사회풍토와
타락한 권력에 대한 승리였다.
수원지청 김창석 법관의 판결은 새밑에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타락한 권력의 하수인들이었던 이회창과 같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시민운동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던 자들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정치를 한다고
설쳐대는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도 따뜻한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거국내각 구성에서는 김창석 법관이나 박원순 사회복지 법관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타락한 대기업들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아와 대우와 대다수의 민족기업들만이 부도를 맞아야 했던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회복지법관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실천하되 다수에 의한
증시의사진행방해같은 의사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판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다룰 수있도록
국민들도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김대중과 이회창같은 인물이 어떻게 당선되는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방해같은 잘못된 군중문제가 있다.
군의 문제도 비슷하다. 훌륭한 군인은 사회복지적인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군중동요같은 것에 휩쓸리는 인기영합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법관들이 많은 사회적 업적을 사회전체가 누릴 수있도록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법관들의 큰인물됨을 살펴 앉은뱅이식 권력나눠먹기나 하는 쓰레기들을
정리해고시켜야 할 것이다.
타락한 삼성에 대한 사회복지법관들의 승리를 축하한다.
2001. 12. 28
김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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