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투쟁 속보/지침 [민주노총 속보/보도자료]|[참세상BBS 속보게시판]
번호 : 1048
글쓴날 : 2001-09-22 13:31:05
글쓴이 : 사회당 조회 : 1069
제목: [논평]정리해고 문제 해결없이 대우자동차 사태의 해결은 없다

정리해고 문제 해결 없이 대우자동차 사태의 해결은 없다 

대우자동차, 채권단과 GM의 매각협상이 타결됐다. 

1750명의 정리해고자, 정규직 노동자 4200여명·비정규직 노동자 1200여명의
퇴직자를 양산하면서까지 해외매각'만'을 고집했던 정부 덕에, 오늘 우리는 총
자산가치가 100억 달러(12조원)에 근접한 대우자동차를 고작 4억 달러에 GM의
손아귀에 건네주는 전무후무한 거래를 지켜보게 되었다. 물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이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우차 해외매각'을 소리 높여 외쳐왔던 경제학자들은 '국가신인도' 회복을
이야기하며 이번 협상 결과를 환영하고 있고, 정부는 GM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에 더해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특별소비세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주는 특혜 마저 약속했다. 더구나 정부는
대우차 노사가 기존에 맺었던 단체협약의 변경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GM을 대신해 부평공장의
인수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대우차를 외상으로 건네주고 GM을 모셔오는 형국으로 진행된 이번 매각협상은 결국
부평공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망선고를 내렸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지적하고
있듯이 GM의 위탁경영 - 위탁판매 방안은 부평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부평공장의 연구, 개발 시설 등 알짜배기 부분은 인수하면서, 제조
부분을 떼어 내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개발- 투자-
판매'라는 자동차 회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핵심구조도 갖추지 못한 부평공장이
6년의 시간을 버티며 '수익성이 있는 공장'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GM은 알고 있다. 매각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임·단협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GM이 고용승계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인수' 방식으로 대우자동차를 넘겨받은 뒤,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채권단이 오늘의 결과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대우자동차 사태의 주범인 대우자동차 경영진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독자회생 방안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 만을
고집하며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퇴직을 강요했다. 이에 더해
포드사와의 매각협상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대우차의 자산가치를 스스로
하락시켜 오늘의 헐값매각의 조건을 제공했다.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GM과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판단능력'이라도  획득하기를 바란다.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 없이 대우자동차
문제의 해결은 없다.  '정리해고 분쇄, 고용안정 쟁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1년 9월 21일 
               사회당 부대변인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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