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김우중을 즉각 구속하라!
검찰의 생색내기식 수사는 결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증폭시켜
1. 지난해 9월 금감위의 대우그룹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는 온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김우중을 비롯한 대우의 전·현직 임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계획적 불법 행위를 통해 무려 22조 9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분식회계
되었음이 밝혀졌다. 즉 대우그룹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김우중과 그 측근들에
의한 범죄적 경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2. '노동자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분쇄, 해외매각 저지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이하 대우차공투본 상임대표 홍근수 외 4인)'는 대우 사태 해결의
시작은 대우사태의 장본인인 김우중의 구속과 그가 해외로 빼돌린
도피·은닉재산을 환수하는 것부터임을 주장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대규모의
집회와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지할 것과
더불어 검찰의 김우중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3. 그러나 오늘(2월 1일) 11시경에 발표된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의
수사결과는 그간 검찰의 수사가 김우중의 구속처벌과 확실한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전직 대우그룹 사장단과
회계사를 포함한 4명을 구속하고, 추가로 5-6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정작 사건의 핵심이 되는 김우중에 대해서는 조기귀국을 종용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김우중의 구속 없이 대우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검찰이 밝힌 10조원대의 비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는가?
김우중의 구속이 대우비리 수사의 기본임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명한 사실이다.
4. 검찰이 진정 대우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김우중에 대해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김우중을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깃털'만 건드린다는 국민의 조소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기귀국을 종용하는 식의 생색내기식의 수사는 그간 검찰에
쌓여왔던 온 국민의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5. '대우차공투본'은 김우중의 체포와 구속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소중한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검찰이 스스로를 쇄신하지 못할 경우 결국 검찰 자신이
단죄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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