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투쟁 속보/지침 [민주노총 속보/보도자료]|[참세상BBS 속보게시판]
번호 : 155
글쓴날 : 2001-02-21 18:35:00
글쓴이 : 민주노총 조회 : 10185
첨부파일 : 투쟁속보4호.hwp (80136 Bytes)
제목: [통신단] 민주노총 투쟁속보 4호

50여명의 집회대오 경인고속도로 점거투쟁 전개
부평역 앞 집회 원천봉쇄,
무차별 폭력적 집회 해산으로 연행자 속출


2월 21일 투쟁은 합법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무차별 폭력과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경인고속도로 점거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 21일 투쟁 경과

노동자의 분노에 찬 어제 집회에 당황한 경찰이 민주노총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및 공권력 폭력집압 규탄대회 부평역집회를 불허하면서 14:00 현재 부평역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불심검문과 무차별적 연행이 이어졌음. 더욱이 부평역에 진입하는 방송차량마저 계양서로 연행하였음.

부평 롯데마그넷 매장 앞에 약 5백여명이 모여 부평역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자 오전부터 상주해 있던 경찰병력 2천여명이 폭력적으로 구타하면서 밀어 넣고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함. 경찰은 롯데 마그넷 문을 아예 봉쇄해버림.
15:00시경 대오가 1천여명으로 늘어나 백화점 마그넷 앞 계단을 사이에 두고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약식 집회를 하였음.

16:30 현재 50여명의 집회 대오가 관광버스를 타고 경인고속도로 부평 톨게이트 로 진입, 상행선 5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점거하여 '노동자 다죽이는 김대중 정부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울방면으로 2km 정도 행진하다 인근 톨게이트로 나와 해산하였음.


■ 22일 투쟁 계획

15:00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노조 폭력 탄압 분쇄 및 김대중정권 규탄대회(부평역앞) 총력 집결합시다.


■ 연행자 현황

* 현재 5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 병원노련, 사무금융노련 방송차량과 탑승자까지 연행
- 인천 계양경찰서 연행자 18명(명단 미확인 상태)


■ 2. 21일 산별대표자 간담회 결과

- 산별대표자회의가 17시 현재 진행중임. 회의마치는 즉시 통보 예정

< 성명서 >

「뒷짐 진 노동부장관」과 「막 나가는 공안검찰」

경제·공안논리에 밀린 노동정책 … 허드렛일만 맡는 노동부 한심
검찰 '민생공안 원년'은 군정식 발상 … '정권퇴진 원년' 부를 것

1.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참 안됐다.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서 장관인데도 2월말 최대의 노동현안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 파업 - 강제진압 - 노동계 대정부 투쟁 선포' 정국에서 노동부 장관은 찬밥신세에 구경꾼으로 나앉아 그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다.

김호진 장관의 처량한 처지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숨김없이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이 '대우차 경찰 투입을 사전에 노동부 장관과 협의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사전에 통고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김상남 노동부 차관은 "경찰투입은 행정자치부가 독자 결정하고 노동부는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고, 이어서 김호진 장관은 "경찰투입은 행자부 고유권한"이라고 한 술 더 떴다.
전재희 의원이 "노조가 제시한 뮤급 순환휴직이 합당하지 않냐"고 묻자 김 장관은 "노동부가 볼 때 순환휴직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회사에 강요할 순 없었다"고 대답했다.(이상 <매일노동뉴스> 참조)

노동행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철저히 소외된 무력한 노동부의 모습에 분노 이전에 동정과 측은함을 감출 수 없다. 작년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에 경찰력이 투입됐을 때도 전임 최선정 장관이 똑같은 처지여서 민주노총이 '노동부 장관 어디에 계십니까'란 성명을 낸 적이 있다. 그 새 장관이 바뀌어 호텔롯데파업이 노사합의로 타결됐을 때 김호진 장관은 타결현장에 나타나 언론발을 받았지만, 대우차 사태를 만나 허약한 노동부 장관의 측은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우차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가 한 유일한 일은 대우자동차 근처에 '대우차 희망센터'를 둬 정리해고자들의 전직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우차 노동자들은 '작년에 4,000명이 쫓겨났는데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보여 주기식 언론플레이냐'며 조롱만 받았다.
경제논리와 공안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노동행정이 있을 뿐, 노동정책 자체가 없는 가짜 국민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노릇을 하기는 퍽 이나 서글퍼 보인다.

2. 노동부 장관이 '노동 위에 있는 경제' '노동 위에 있는 공안'에 밀려 뒷짐지고 있으니 당연히 엉뚱한 곳에서 밥그릇을 챙겨 먹는다. 노동문제이지만 노동부는 밀려나 있고 경제부나 공안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하고, 노동부는 '전직 취업 희망센터'같은 남은 허드렛일이나 맡고 있다.

공안검찰은 오늘 21일 대우자동차 파업 등 집단사태 주동자들을 예외 없이 검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검거작업을 경찰에만 의존치 않고 전국 지검.지청별로 `검거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하고, 3월 전국 공안검사 회의 등을 개최, 정치·대공분야에 치중돼있던 공안업무에서 탈피,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공안'업무에 보다 무게를 두는 공안업무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대우자동차 파업사태에 경찰력을 조기 투입, 해산시키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동자 30여명에 대한 검거 작업에 나서는 등 강력 대처한 것도 민생공안 업무의 일환이며, 노동, 농민, 빈민, 학생 간 연대가 예사롭지 않으나 강력히 대응해 올해를 '민생공안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작년에 의사한테 뺨 맞고 노동자한테 화풀이하는 격으로 의료폐업 때 아무런 힘도 못쓰던 검,경찰이 호텔롯데·사회보험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검찰이 말하는 '민생공안' 이란 게 민중들이 생활문제로 생존권 싸움을 하는 걸 공안차원에서 다스리겠다는 뜻이라면 참으로 위험천만이다. 더 직접 얘기하면 박정희·전두환 정권 할 것 없이 군사정권이 바로 이렇게 정치를 했고, 결국 이 때문에 망했다. 아무리 권력 중반을 넘어 말기로 가는 정권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결국 이런 오만한 발상 때문에 어제 노동자들 잡는다고 경찰이 성당에 난입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3.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파업 강제진압 그리고 경찰의 성당난입과 검찰의 '민생공안' 선포는 결코 심상치 않은 정권 말기 증상이다. 우리는 국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타도 투쟁을 결코 원하지 않으나,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민중 생존권 박탈 노동자 탄압 정책에 더 이상 참고만 있기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다. 노동자와 민중이 참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목전에 다다른 절박감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3주년을 맞고 있다.

<200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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