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김대중 정권 3주기를 평가한다
가진 자만을 위한 개혁, 남은 것은 절망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김대중 정권의 파산을 선고한다
IMF 관리체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1997년 말,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를
향해 대권주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주자가
당선되었
다. 忍冬草라는 칭송을 들으며 50년만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개혁'을 통해 넘어야 한다는 불안함 속에
'국민
의 정부'는 출범했다.
◆ 김대중이 무인도로 3가지를 가지고 간다면?
1999년 2월 21일을 기억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가
진행되었다.
역대 대통령 중 다양한 방면에 가장 박식한 인물로 손꼽히는 그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능수능란한 화술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 "무인도에 딱 세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 "실업문제와 부정부패, 그리고 지역감정"이라고 답해
방청석으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장면은 마치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국민과의 대화' 말미에서의 "암흑속 멀리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면
백화가 만발한 넓은 초원이 전개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는 김대중의 발언은
결코
'장미빛 미래'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집권 4년을 맞는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국민과의 대화'가 3월 1일에 열린다고
한
다. 제2의 경제위기설이 파다하고, 4대 개혁과제가 근본에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
에서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만약 김대중이 똑같은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비웃을
것이
다. 실업문제와 부정부패, 지역감정은 오히려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로
무인도로
데려가지 못했다.
◆ 민주주의는 파탄났다!
집권 초기,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김대중 정권은 보수정치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99년 옷로비 사건에 이은 김태정의 '악어의 눈물', 413
총선을
기점으로 한 정치개혁입법의 무산,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은 김대중 정권이
역대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가장 극명하게
드
러나는 바, 의원임대까지 해가면서 보수우익의 선본장 김종필을 정치권으로
부상시
키고 여야간의 정쟁을 일삼는 행태에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은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도 역시 상황논리를 적용하며 그 개정을 미루고 있으며 폐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세계평화에 기여했으며,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노벨평화상 수상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존속,
주한미군철수
불가라는 김대중 정권의 입장에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그의 노벨평화상은
오로지
한국사회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진 자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한다는 한에서만
정당할 뿐이다.
◆ 시장경제의 활성화 = 정리해고의 활성화
김대중 정권은 사활을 걸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장경제를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삼고, 4대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빅딜을 중심으로 재벌중심의
구조를
청산하겠다면서 기업에 대한 메스를 가했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끊고 건전한
금융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제일은행 하나에만 1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
구조
조정을 추진했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기업들을 민영화, 매각하면서 공공부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노사정이 하나되어 건전한 노사문화를 창출하고 노사관계법을
개혁
하겠다고 했다. 바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재무회계작성, 연대보증금지 등의 방침으로 재벌의 형식적인 모습은 변화하고
있지
만 오히려 빅딜을 통해 재벌은 그 덩치만 더 키우고 있다. 명멸을 거듭하고 있는
벤
처회사의 노동자들은 작업시간도 없이 노동법도 없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오로지
대박신화만을 향해 1%의 가능성으로 젊음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의
노동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4∼50대 노동자들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
로 무차별 정리해고되었으며, 아무런 사회안정망없이 방치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단기간의 공공근로사업을 펼치고
있
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조치도 미미하기 그지없다.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98년 울산
현대자
동차 노동자이 군대까지 동원한 공권력에 맞서 투쟁할 때도, 99년 서울지하철
노동자
들이 서울대를 불바다로 만든 무자비한 공권력에 맞서 파업투쟁할 때도, 2000년
금융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장을 헬기의 저공비행을 날려버리는 엄청난 탄압에 맞서
투쟁할
때도,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시민, 학생들이 인천을 계엄상태로 만든
공권력
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지금도 노동자 민중들은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반대한다"를 외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4대
개혁
은 오로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자본
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 남은 것은 절망 뿐,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김대중 정권의 파산을 선고한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개혁은 사라지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개혁이 판을 치고
있다.
김우중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깃털만 잡아들이고 있다. 김우중과 연관된 비리정치인들을 잡아들이면 자신의
정권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는
그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시작부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해 가진
자들만을
살찌우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인천을 계엄상태로 몰고가면서 언론통제까지 해가면서
노동
자 민중의 뜨거운 외침을 외면하려는 김대중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정치개혁,
4대
개혁, 생산적 복지 등등 말만 외치면서 언제나 모든 고통을 떠넘기는 김대중
정권에
투쟁을 선포한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우리는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전
면화할 것이다. 당선 직후 자신은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면서 광주에 뿌려진
민중의
피를 배반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할 때부터 이미 김대중 정권은 반민중적
정권
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는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노동자 민중의 불법 파업과
행
동에 대해 필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오히려 투쟁하는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다.
집권 4년, 다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 땅의 청년학생들이 선두에 설 것이다.
- 2001년 2월 26일, 김대중 정권 3주기에 파산을 선고한다!
- 3/기/전/국/학/생/회/협/의/회/(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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