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2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은 대우자동차 회사측이 노동부의 방조하에 2000여명의 대우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예정한 날입니다. 25조를 떼먹고 갈라먹은 자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는데, 죄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정리해고 시키겠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투쟁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5조에 달하는 김우중의 도피재산을 몰수하면,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검찰은 41조원에 달하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강병호, 김태구
전회장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대우차 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주장해온 영국 은행을 통한 김우중의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비자금
규모는 무려 2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5조원은 대우차가 부도 상태에서
벗어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김우중은 독일, 프랑스, 수단의 호화생활에 이어, 며칠 전에는 미국의
팜비치 골프장에서 가족과 골프를 즐기고 있다가 교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검찰과
정부가 잡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제경찰의 도움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으며,
도피재산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우 전사장단이 구속되고 김우중의 막대한 비자금 은닉과 정치권 로비가
밝혀짐으로써, 부도사태는 노동자의책임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25조원의 비자금 전부가 김우중에게 남아있진 않을 겁니다. 정확한 실명이
거론되고 있진 않지만, 검찰은 이 비자금 중 상당 액수가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물론 전 여당의 정치자금으로도 들어갔음을 밝혔습니다. 대우전사장단 구속 이후
한나라당은 이 수사가 정치권 사정에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곧 자기들이 김우중의 돈을 받아먹었다는 고백입니다.
작년 11월,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에 정리해고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며 대우차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듸집어 씌웠습니다. 이제 부도사태의 책임은 경영진과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재산 몰수를 통해 대우차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리해고를 막아내야 합니다.
셋째, 대우자동차 국민기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정리해고를 강요해온
GM으로의 매각정책이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우차 국민기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은 최각규 전 부총리와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가 맡고
있으며, 300여명의 발기인에는 이현재, 박충훈 전 국무총리를 비롯 정계, 재계,
학계, 종교계의 명망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업 추진위원회는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국민주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유력 인사들이 해외매각이 아닌 대우차
국민기업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 정부가 대우차를 GM이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로 팔아 넘기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GM은
턱없는 헐값에 대우차를 사려했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부평공장 폐쇄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대우차 회사측은 미국 컨설팅 회사의 조언에 따라
희망퇴직에 이어 2천여명의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GM매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지금,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리해고를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있는 순환휴직에 드는 비용은 정리해고시 퇴직금 지급
등으로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건, 다른 회사로 매각하건, 2001년에 당장 대우차의 생산
목표를 높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등 살아남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망을 볼 때,
2002년 이후에 대우차의 생산 목표는 상향 조절될 것입니다. 이는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측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우차 노조는 총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2001년 한해는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회피하려는 기업에서 드는
순환휴직 비용은 노동법에서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이보다 당장 더 많은 퇴직금 비용이 드는 정리해고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목표가 상향조정될 때,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음모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즉, 지금의 정리해고 추진은 대우차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음모입니다.
다섯째,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인전경제는 물론 한국의 서민생활
전반을 파탄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대우차 쭌만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는
대부분 실제 그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꿔 임금을 떨어뜨리고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수십만에 이르는 부품협력업체의 도산과 인천경제의 몰락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민생활 전반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대우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지원하여 승리로 이끄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김우중 비자금 몰수하고, 비리정치인 처벌하라!
정리해고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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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구속과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뺏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천원으로 파렴치한 놈들을 처벌하고, 서민의 삶을 살리는 싸움을
지지해주십시오.
대우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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