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우자동차 노동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 고발 및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1년 3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기자실
- 주최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등 9개 인권단체
- 2월 17일 대우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1750명의 정리해고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부평 일대와 부평공장 내에는 경찰병력이 대거 상주한 가운데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들은 마치 '계엄' 치하에 있는 듯 위축된 분위기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 2월 19일 부평공장 내 공권력 투입 이후, 3월 13일 현재까지 연행된 사람의 숫자만 671명에 달하는 등,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와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가 하면, 방패와 곤봉을 마구 휘둘러 부상을 입는 노동자와 시민이 속출했습니다.
- 또 경찰서로 연행된 피의자들의 '묵비권 행사'를 방해하고, 알몸 혹은 속옷만 입힌 채 모욕적인 몸수색을 진행했으며,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시키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벌어졌습니다.
- 정부는 2월 20일 부평역광장에서 열렸던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는 이유로 그후 일체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력화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평화적 침묵시위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시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당한 의사표현마저도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을 우리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지난 한달여 간 경찰에 의해 발생한 모든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것 △폭력 및 인권유린 관련 책임자의 사퇴와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의 처벌 △부평시내 일대와 부평공장에 상주한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 △노동자와 가족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 할 것.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밝힘과 더불어, 인권단체들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을 형사 고발합니다.
[자료 1] 대우자동차 인권유린 실태 - 주요 사례
「대우자동차 인권유린 실태 조사보고서」 가운데 대표적 사례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번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국제민주연대(공동대표 이해동 등)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우자동차 노조 조합원과 가족 등 120여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1) 부평역 인근에서의 마구잡이 연행
*임재환(32살) : 2월 24일 오후 2시30분 경 치아 교정치료를 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가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2명의 전경에 의해 무작정 계양경찰서로 연행됨. 전경들은 자신의 소속, 이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연행되는 이유를 물었으나 막무가내로 연행. 계양경찰서 형사도 무작정 "구호와 노래를 하지 않았냐"며,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5시간동안 구금하면서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함.
(2) 유인물 소지 이유로 연행
* 이정섭(32살) : 2월 28일 오후 2시10분 경 동인천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해 인도를 걷고 있는데, 유인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경 2명에 의해 연행됨.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7시10분 경 훈방 처리됨.
(3) 식사중이던 노동자들 연행
* 강재수(경남금속 노동조합) 씨등 경남지역 노동자 14명 : 2월 22일 오전 11시45분 경 부평역 뒷편 호남식당에서 식사들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전투경찰들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뒤, 전원 연행. 부평경찰서에 도착한 뒤, "현행범 체포"라고 고지함. 이후 연수경찰서로 모두 이송되었다가 오후 6시10분 경 접견 온 변호사들에 의해 경찰서에서 나오게 됨.
☞ 이상의 연행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을 무작위적으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직접적인 시위참가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연행이다.
(4) 적법절차 무시한 마구잡이 검문
부평 지역 곳곳에 배치된 전투경찰 및 부평 산곡성당 주변에 잠복한 사복형사들은 수시로 노동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경찰관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합법적 검문절차(이름 및 소속, 검문사유 고지)를 아예 무시한 가운데, 막무가내로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고, 특히 차량검문 시, 당사자의 '거부'를 묵살해가며 차내를 마구 검색했다. 차량검문 시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구비되어야 한다.
(5) 팬티만 입힌 채 '앉았다 일어서기' 몸수색
* 박덕재(52살) : 3월 8일 오전 6시15분 경 부평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평화적인 침묵 시위를 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동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런닝과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시킴. 수갑을 찬 채 면회. 35시간 후 석방.
☞ 지난해 법원은 "흉악범 또는 마약사범도 아닌 피의자를 상대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관련으로 연행된 피의자 가운데 다수가 유치장 내에서 알몸 또는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가운데 몸수색을 당해 모욕감을 느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3회씩 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격리시설에 유치된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면회를 시키는 것 역시 과도한 공권력 행사다.
(6) "묵비권 행사하면 구속된다" 협박
* 임종철(32살) : 3월 5일 대우자동차 남문 옆 부평경찰서 앞 우측 인도에서 1인 피켓 시위도중 연행됨. 부평경찰서로 이송. 취조를 맡은 김인철 형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사유까지 된다"고 겁을 주며 진술 유도.
☞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과 인권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묵비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위법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묵비권 행사가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식의 협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그러한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자백에 해당돼 증거능력도 가질 수 없다.
(7) 근거없는 '각서' 종용하며 '양심의 자유' 침해
* 오순탁(38살) : 3월 8일 오전 정문 앞 시위중 연행. 중부경찰서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함.
☞ 별다른 혐의점이 없거나 경미한 혐의사실로 인해 석방된 노동자들에게 수사관들은 "앞으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서'는 형사절차상 석방의 필요요건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도 아니다. 이는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8)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 위기
* 김용환(32살) : 2월 19일 오후 2시30분 경 회사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경과 대치하던 중 전경 쪽에서 날아온 주먹만한 돌에 왼쪽 눈과 코 사이를 맞아 쓰러짐. 동료들의 부축으로 안병원을 들렀다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351호에 입원중. 왼쪽 코 함몰되어 3월 2일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이 죽어 후각 상실. 왼쪽 눈 안쪽 뼈가 깨어져 나가 3월 13일 실리콘으로 교체 수술했으나 현재 눈앞이 뿌연 상태. 담당 의사 소견은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함.
☞ 경찰병력이 부평공장 내 농성을 진압했던 2월 19일에 특히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잇따랐다. 전투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방패와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9) 시위도중 연행됐던 임산부, 태아 유산
* 이옥선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백운공원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6-7명의 전경들에게 끌려감. 여경들이 팔, 다리, 가슴, 머리카락 등을 마구 잡은 가운데 연행. 임신 초기였던 이 씨는 3월 16일 태아를 유산.
☞ 2월 19일 부평공장 농성진압 과정과 3월 7일 백운공원 앞 연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어머니와 같이 있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내 방치하거나, 어린아이에게까지 방패를 들이대는 반인도적 대응을 보였다.
(10) 취재기자 폭행
* 백경원(경희대 교지편집위원회 소속 학생) : : 3월 1일 연세대 앞길에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도망치던 한 학생이 본인 앞에서 넘어짐. 그러자 1005, 1006이라 적힌 방패를 든 전경들이 무자비하게 집단폭행을 함. 연행, 해산이 목적이 아닌 폭행이 목적으로 보였음. 그래서 그들을 말리려 하자 본인까지 폭행함. 그들에게 항의하고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대는 순간 카메라를 방패로 내리찍음. 카메라 렌즈가 부서지고 눈에 멍이 듬.
[기자회견문]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2월 17일,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부실덩어리 기업으로 만든 김우중 회장의 해외도피행각은 계속되고 있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정부의 경제관료 중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기업 부실의 책임을 뒤집어쓴 노동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들 노동자의 아픔을 한 번쯤은 자기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줄 것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아울러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이들 노동자의 힘없는 몸부림을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철저히 유린한 정부의 과잉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국적으로 볼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량해고사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혼란에 빠뜨릴 만한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아니, 거대한 국가경제와 공권력 앞에서 애당초부터 무력감에 휩싸인 그들의 엉거주춤한 행동들은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연민마저 느끼게 하는 약자의 자기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의 몸서리쳐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은 흡사 어린이 팔을 비트는 우악스러운 어른의 폭력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적으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광범위한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들에 접하면서 도대체 우리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자격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부평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된 2월 19일 이후 부평 일대 역과 도로, 지하도 출입구, 관공서 등 곳곳에 방대한 경찰병력이 배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광범위한 불법 검문검색이 자행되고 있다. 집회참가 여부를 떠나 부평에서는 마구잡이 식의 연행이 벌어졌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폭행, 위협, 욕설을 퍼붓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거리를 지나던 장애인이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한 사례마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 했던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가위 전대미문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흔히 사회단체 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도 합법적으로 거행하는 1인 피켓시위도 이들 노동자의 경우 전원 연행이라는 결과로 끝났으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직접적인 항의행동에 이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연행되어갔다. 심지어 경찰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한 해고자의 부인을 거칠게 연행하면서 태아를 유산케 하는 등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연행된 노동자와 그 가족 및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광범위하게 저지른 지나친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관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사관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했으며,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하게 하는가 하면 알몸 또는 속옷 바람으로 몸수색을 실시하는 등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유의 인권침해 사례는 워낙 많아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경찰이 수사를 빌미로 전개한 수많은 과도한 행위들은 당초에 결코 수사상의 합리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른바 피의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과 굴욕감을 안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취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경찰의 이런 행동들을 인간존엄에 대한 가장 비열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노동자가 '폭력시위'를 했다고들 말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행동에 폭력이 수반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진정 심각한 부상자를 양산해낸 위험한 폭력은 아무런 방어장비 없는 대중을 향해 난폭하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대며 공공연히 투석을 일삼은 경찰 편 폭력이었음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 시위가 '폭력적'이었다고 해서 방패, 투구 등을 완벽하게 갖춘 공무원이 시위대를 향해 주먹만한 돌을 던져댄다면 그는 이미 공무원이 아닌 비겁한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과격으로 흐르는 것 또한 전적으로 정부가 자초한 결과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생존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서 그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권리마저 박탈하려 할 때 집회와 시위의 '불법화', '폭력화'는 정해진 이치라 할 것이다. 부평의 노동자들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정부는 이 '폭력화'에서 비롯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서울 및 경인지방에서 활동하는 우리 인권 9개 단체는 정부와 경찰 책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대우자동차사태와 관련, 2월 19일 이후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경찰관을 처벌하라.
1. 부평역 일대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1.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2001년 3월 19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