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시행일 : 2001년 3월 19일(월)
제 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전체 5쪽)
담 당 :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부장(전화 02-312-0496/017-705-5431)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오후 4시 이정원, 주태준 등 10명 당사 기습점거 후 농성투쟁 전개 중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 - 보험사 구조조정 철회 및 고용승계 보장 촉구
1. 3월 2일 영업정지 이후 강제퇴출 저지와 완전고용 쟁취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생명보험3사(현대,삼신,한일생명) 노조가 3월 19일(월)
여의도 민주당사를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주태준 현대생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농성단은
오후 4시경 당사 3층 김중권 대표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해 1시간 가량 대표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대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당직자들이 농성단을 끌어내기 위해 폭행과 폭언을
퍼붓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커다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5시
현재 농성단은 당직자들과 협의 끝에 4층 회의실로 옮겨 김 대표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체제를 갖추고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성단은 김대표와 면담에서 정부가 현재 생명보험사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와 함께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이들은 "민주당사 농성투쟁에 돌입하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최근
생명보험 3사에 대해 일방적인 영업정지조치를 내려 7천 5백여 노동자(생명보험
3사 직원 및 생활설계사)와 200만 보험계약자들이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기업부실의 책임자와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 관료들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집권여당 에 대해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보험사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건수주의에서 벗어나 회생가능한 기업을 최대한 살리고, 7천 5백여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대책을 마련하라"며 농성에 돌입하게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3. 민주당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①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재산을 축낼 뿐인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②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감위의 P&A 처리강행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대생명, 한일생명, 삼신생명
부실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라 ③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는 관심도 없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까먹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책임과 정책적 혼란으로 일관했던 구조조정의 과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④계속되는 경제난, 구조조정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여당의 반국민적
행태를 규탄하며 잘못된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의 중단과 7,500여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4.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이와 같은 요구의 관철을 위해 우선 3월 21일
오후2시 서울역 앞에서 1만여 조합원이 참가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 촉구 사무금융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동조합 노조를 포함한 사무금융연맹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이 집회는 기업의 퇴출이 노동자의 퇴출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무금융연맹의 투쟁은 민주노총이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는 5월 31일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농축협 노조가 앞장서는 전국적 총파업
투쟁과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첨부: 유인물- "민주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끝.
민주당사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대표단과 현대생명 노동조합 간부 20여명은 3월 19일
오후 4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최근 생명보험 3사에 대해 일방적인 영업정지조치를 내려 7천 5백여
노동자(생명보험 3사 직원 및 생활설계사)와 200만 보험계약자들이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기업부실의 책임자와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 관료들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집권여당 및 야당에 대해 7천 5백여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대책을 촉구한다.
7천 5백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이 걸리고 200만 계약자들의 계약이 걸린
한일, 삼신, 현대생명을 강제 퇴출하려는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생명보험
3사를 퇴출해 보험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정리해고함은 물론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부실의 주범인 정부나 대주주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모든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자, 국내 보험시장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음모일 뿐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에서도 국내 보험산업과
노동자들의 현실보다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주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면제한 채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98년 8월
단행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당시 국제생명 등 다섯 개 보험사의
퇴출과, 2차 구조조정에서 동아생명 등 5개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합병을 통해
무려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난 1,2차 구조조정이 감독당국과 정부의 '건수주의'의
소산이었을 뿐, 보험산업의 회생에는 단 한 푼 어치의 보탬도 없었다고 확언한다.
그 결과가 이번 생명보험 3사(현대생명, 한일생명, 삼신생명)에 대한 영업정지와
퇴출 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대생명의 경우 지난 2차 구조조정 당시
보험산업에 재벌그룹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조선-한국 합병사를 현대그룹에 인수하게
했고, 인수과정에서 1,160억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생명이 약속을 어기고 증자를 하지 않아 막대한 공적자금이 휴지가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IMF와
외국자본에게 구조조정 실적을 내보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고 옳게 수술해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생명보험 3사 부실의 진정한 책임은, 멀리는 노태우 정권시절
27개 생보사를 무차별 인가해준 정부정책에 있으며, 가깝게는 보험사를 자신의
사금고로 삼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과 주식매입을 강요하고 경영개입을 일삼아
온 대주주에 있다.
삼신생명은 '대우'의 위장계열사로서 지난 98년까지만 해도 탄탄한 재무구조를
자랑하던 기업이었으나 대우부실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등으로 인해
동반 부실의 길을 걸었다.
한일생명은 대주주인 쌍용그룹이 계열사 여신한도의 10배가 넘는 부당대출 이후,
쌍용양회의 부도로 인해 510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퇴출의 위기에 몰렸다.
더욱이 대주주가 150억을 증자한 후 쌍용양회의 대출금을 회수하려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파견한 법정관리인을 통해 '쌍용양회'의 외자도입 협상결과를 본
후에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조차 봉쇄하는 등
한일생명을 쌍용양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현대생명은 지난 2차 구조조정당시 조선생명과 한국생명을 합병한 후 현대에
인수케한 기업으로 기업인수 과정에서 1,16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이후
현대그룹이 증자하지 않아 퇴출의 위기에 몰려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작 책임을 져야할 놈들은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개죽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치게임에만 여념이 없는 여야 정당들은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여론형성층인 사무직 노동자들조차
반정권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야정당들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재산을 축낼 뿐인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감위의 P&A 처리강행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대생명, 한일생명, 삼신생명 부실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라.
3.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는 관심도 없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까먹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책임과 정책적 혼란으로 일관했던 구조조정의
과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계속되는 경제난, 구조조정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여당의 반국민적 행태를 규탄하며 잘못된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의 중단과 7,500여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우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생명보험사 강제퇴출에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대우자동차에 이어 사무직 넥타이 부대가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는 비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번 생명보험사 강제퇴출 저지투쟁은 이어질 손해보험 3사 (국제화재, 대한화재,
리젠트화재)의 강제퇴출 저지와 완전고용쟁취를 위한 투쟁,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까지 초토화시키는 지역 농축협 합병반대투쟁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선 3월 21일 서울역 앞에서 1만여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동조합
노조를 포함한 사무금융연맹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이 집회는 기업의 퇴출이
노동자의 퇴출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31일 전체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야 정당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2001. 3. 19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민주당사 농성대표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