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속보
게시물 번호: 3082
글쓴날 : 2001-03-23 10:39:36
글쓴이 : 금속교선 조회 : 0
파 일: 보도10323.hwp (129661 Bytes)
제목: [금속보도10323] 상경투쟁방해 국가손배 1억1천만원 청구
위원장 문성현(文成賢)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건물 2층 / 전화
(02)712-4252 /팩스 (02)712-4253 / ID:(나,참)금속산업
날짜 2001. 3. 23 / 받는이: 언론사 노동, 법원담당 기자/ 담당:
법률원(3273-8100) 교선실 (3275-2675) / 총 3 장
< 보 도 자 료 >
금속산업연맹, 집회참석 방해한 국가와 경찰에 1억1천여 만원 손해배상청구
- 금속산업연맹, 3월 2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 1차로 부산양산본부외 37명. 경주, 경남, 울산본부도 계속 소송제기 예정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약칭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문성현)은 경찰이 지난
2월 22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관련 비상대표자회의와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데 대하여
국가와 해당경찰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3월 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합니다.
2.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2월 16일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로
촉발된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각종 항의 행사와 집회가 정부와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봉쇄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심각한 인권유린과 국가기관인 경찰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폭력행위로 인한 신체상 피해, 재산상 피해,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가 방해받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번에 국내 최초로 국가와
해당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금속산업연맹은 연맹소속 법률원(원장 : 김기덕)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2월22일 경주, 울산, 경남 등 전국각지에서 행한 정부와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방해에 대하여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4. 또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집회참석과 관련하여 ▶아무런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경찰이 다중의
위협으로 불법,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한 것 ▶집회와 전혀 무관한 길가는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고 불법구금한 것 ▶신촌로타리에서 집회와 무관하게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강제로 연행하고 유치장에
가두어놓은 것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5. 특히 경찰의 무리한 무기사용과 용도에 맞지 않는 무기사용( 화염병, 돌멩이,
쇠파이프 )등 전혀 적법절차를 거치지않고 부당하게 행사한 공권력의 행위로 큰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중인 사례에 대하여도 국가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소송은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정부가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신체상의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데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소장 요지를 참조하시고 문의는 금속산업연맹
법률원(02-3273-8100)으로 해주십시오
< 소장 요지 >
1. 원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 외 37명
2.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김정길 법무부장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 이문기 금정경찰서장 / 안승환
북부경찰서장
박승갑 양산경찰서장
3. 사건경위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부양본부외 37명은 2001. 2. 22 인천에서 열리는
대우차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출발하려 했으나 오전 6: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동안 참석자들을
부산과 양산일원까지 따라다니며 원고들이 탄 전세버스를 강제로 세우고 버스키를
빼앗고 출발을 저지하여 결국 원고들이 대표자회의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4. 경찰의 불법행위 관련 적용 법률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동법 제3조 1항, 2항, 3항, 동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불심검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경찰이 다중의 위력으로 전세버스 앞을 가로막고 키를 탈취하고 당장 돌아가라고
위협하여 동법제3조 위반
3) 업무방해죄
경찰이 전투경찰버스와 경찰차량을 이용하여 전세버스의 운행을 막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4) 교통방해죄
경찰이 차량을 동원하여 전세버스의 운행을 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을 방해한 죄
5) 직권남용죄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을 남용한 죄.
5. 손해배상범위
가. 재산적 손해
전세버스 대여금 700,000만원, 도시락 구입비 231,000원 총 931,000원
나.위자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 1인당 3백만원 총 111,000,000원
다. 소송 총가액 : 111,931,000원
6. 입증방법, 첨부서류- 생략
7.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끝>
첨부 : 소장 전문 참조
소 장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원 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 외 37인
피 고 대한민국 외 5인
소송물가액 금111,931,000원
첩부인지액 금502,700원
송 달 료 금158,200원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목록(1)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피 고 1. 대 한 민 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2. 이 병 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000
3. 최 익 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51-1
4. 이 문 기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85-15
5. 안 승 환
부산시 북구 화명동 2020
6. 박 승 갑
양산시 북부동 481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에게
금931,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는 집회를 준비한 노동조합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 소속의 조합원들로 2001.
2. 22. 06:30경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절한 전세버스에 탑승했으나 소외 부산
각 경찰서(부산진경찰서, 금정경찰서, 북부경찰서, 양산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들이 전세버스를 가로막고 출발을 방해하여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이고,
피고 최익천은 부산진경찰서장으로, 피고 이문기는 금정경찰서장으로, 피고
안승환은 북부경찰서장으로, 피고 박승갑은 양산경찰서장으로 이 사건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책임자이며, 피고
이병곤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공무원들과 이들의 지휘, 감독책임자인 각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책임자이며,
피고 국가는 이 사건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경찰공무원들과 위 경찰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책임자인 각 경찰서장들과 경찰청장의 각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경위
1)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01. 2. 22.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와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 노조 간부들이
전포동 적십자회관 앞에서 동일 06:30경 집결하여 대절한 전세버스에 탑승하였으나
경찰은 부산진 경찰서에서 나온 전경버스와 경찰지휘차를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앞뒤로 가로막아 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2) 서면 적십자회관앞에서 차를 출발하지 못하자 동일 07:30경 연맹
부산양산본부는 다시 지하철 장전동역 앞으로 조합원을 이동시킨 다음 다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찰차를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가로막아
역시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3) 경찰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이 아닌
호포역으로 전세버스를 이동케 한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여 동일 09:00시경
호포역으로 갔으나 역시 양산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이 전세버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전세버스의 키를 빼앗아 갔으며 후에 어쩔수 없이 버스가 그냥
돌려보내져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고,
4) 지하철 2호선 수정역에서 동일 09:30경 다시 버스를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화명동 검문소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8차선 도로를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무단히 막고 버스를 가지 못하게 하여 한시간 이상 버스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한동안 도로를 정체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결국 부산양산본부는 대표자회의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경찰의 불법행위
1)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경찰들은 원고 등이 타고 가던 차량을 불심검문의 명목으로 제지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집으로 되돌아 갈 것을 요구 하였으며, 검문의 이유를 묻는 원고
등에 대해 경찰들은 전혀 그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등을 무조건
집회 참석자로 단정하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원고들의 항의에 대하여 당시 경찰들은 '중앙의 방침으로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경찰청의 지시로 못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 아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사유와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원고 등에게 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 명백합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려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불심검문의 방법에는 거동수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직무질문(동조 제1항), 현장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동조 제2항), 직무질문시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하는 흉기소지검사(동조 제3항)등이 있습니다.
직무질문의 경우 거동수상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을 묻고
소지품 등의 내용을 물어보는 조사방법으로 직무질문을 하는 경우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조 제4항). 당시 원고 등을 불심검문한
경찰들은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찰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의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며 경찰조직이라해서 예외라
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여기서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여 집합자 사이에 공동목적이 있거나, 그 목적이 적법하거나, 계속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다수인이 같은 곳에 집결되어 있을 경우
일시적 결합체인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다중이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인수의 압력을 느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위력을
보인다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며
위력을 인식시키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위력을 인식시키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로써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다수의 경찰들이 그 힘을 앞세워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로써 원고들의 전세버스를 가로막는 행위와 무단으로 차에
올라 버스의 열쇠를 탈취하고 당장 돌아가라고 위협을 하여 버스를 돌려보내는
행위등은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3)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의 일절을 말하고 그 업무가 정신적인 것이든 또 경제적인 것이든,
보수의 유무와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며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업무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화 항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일절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은 물론이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므로 경찰들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도 이에 해당하며
전투경찰버스와 경찰차량을 이용하여 전세버스의 운행을 금지당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 받았으므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4) 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며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물론 그 광협이나 통행인의 다과는 불문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이면 그 방법은
불문하므로 경찰들이 차량을 동원하여 전세버스의 운행을 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5)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책임근거
1) 이 사건 피고들인 피고 최익천은 부산진경찰서장으로, 피고 이문기는
금정경찰서장으로, 피고 안승환은 북부경찰서장으로, 피고 박승갑은
양산경찰서장으로 이 사건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책임자로서, 피고 이병곤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공무원들과 이들의 지휘, 감독책임자인 각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책임자로서, 피고 국가는 이 사건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경찰공무원들과 위 경찰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책임자인 각 경찰서장들과
경찰청장의 각 사용자로서 그 소속 경찰관들과 피고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원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는 이 사건 당일인 2001. 2. 22.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와 집회참석을 위하여 전세버스 1대를 금700,000원에
대절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락 구입비용
금231,000원(70개×3,300원)을 들였으나 경찰들의 불법행위로 이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계 금931,000원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위자료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경찰들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본부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금931,000원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각
금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1.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영수증
2. 갑 제1호증의 2 영수증
3. 갑 제2호증의 1내지9 각 사진
기타는 변론시 추후제출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01. 3.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 (인)
김 성 진 (인)
박 훈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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