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 ID
민중연대(나우), http://people.jinbo.net
<성 명>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법정 구속한 사태에 대해 민중연대(준)는 경악과 함께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반노동자적, 반인권적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을 법정구속까지 몰고 간 죄목이 다름 아닌 지난
97년 이후 이미 사문화 된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이라는 사실 앞에서
민중연대(준)는 도대체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하고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이번 사건은 1994년 6월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이 현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와
함께 공동의장으로 있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94년 임단협 지침
등으로 서울지하철, 전기협,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등에 제 3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년 여 동안 수배상태에서 1996년 2월,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구속되어 1996년 7월에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5년 동안 1심 재판이 진행되어 온 사건이다.
4. 민중연대(준)는 법원 스스로가 이미 5년 전 보석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문화 된 법을 적용하면서까지 법정구속을 하는 등 이번 사태를 도저히
상식을 지닌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황당하기까지 한 노동운동 탄압
사례라고 판단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구반동세력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라고 규정한다.
5. 민중연대(준)는 이번 판결이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이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앞으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도 책임을 묻고 시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바로 김대중 정권과 이에 빌붙은
사법부 내의 수구보수세력이 획책한 노동운동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탄압행위임이
분명하다.
6. 민중연대(준)는 김대중 정권과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구속된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
노동운동의 탄압 빌미로 사용되고 있는 제 3자 개입금지조항과 같은 일체의
노동악법을 완전히 철폐하라. <끝>
2001. 4. 23 부대변인 황이민(017-714-5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