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
ID 민중연대(나우), http://people.jinbo.net
<성명>
교육부는 교수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민중연대(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민중연대(준)는 교육부가 지난 4월 17일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과 대학교에
발송한 공문('소속 교원에 대한 교수노조 관련 불법행동 자제 지도 및 복무 관리
철저')은 전국교수노조(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적, 반민주적 대학 통제의 전형이며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3. 특히 교육권 보호와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노조(준)의 정당한 활동을
'교원으로서의 직분을 벗어난 것' '교원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사회불안 조성과 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상식 이하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불법행동이니
철저히 지도하고 관리하라'는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방불케
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4. 이제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있는 마당에 교육부가 또다시 수구, 반동적인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와 대학의 민주화와 개혁을 짓밟으려 하는 작태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족벌사학의 부패와 전횡, 교육현장의 황폐화,
교육노동자의 의욕 상실 등 총체적 교육의 붕괴 현상을 시급히 타개하고
교육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일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
5. 덧붙여 교수노조의 건설은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더불어 더 이상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에게 묻는다. 일반교원에게 공인된 노동자의 지위가
대학교원에게 똑같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교육부는
공무원노조 결성권을 인정한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 개정하는 데 앞장 서야한다.
6. 민중연대(준)는 교육부의 교수노조(준)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개혁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01. 4. 27 부대변인 황이민(017-71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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