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
ID 민중연대(나우), http://people.jinbo.net
<성명>
금융노조 김기준 직무대행을 비롯한 6인의 노조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사법부 내 수구보수세력들은 조직적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이미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로 법정 구속하더니 4월
27일 오늘은 지난 해 12월 국민-주택은행 합병반대 파업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준
금융노조 직무대행 외 5인의 노조간부들을 또 다시 법정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2. 민중연대(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대중 정권과 이에 결탁한 사법부 내의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시대착오적 정치탄압, 노동탄압임을 명백히
한다.
3. 민중연대(준)는 이번 판결이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노동부장관,
금감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모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와
노동계의 5-6월 임단협투쟁이 강경투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 '제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4. 또한 이번 판결은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국민-주택은행 노조와 상급연맹인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법정 구속한 서울지법 형사단독 4부 윤남근
판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민중연대(준)는 김대중 정권과 이에 결탁한
사법부 내의 수구보수세력들이 다시 한 번 조직적 공모를 통해 노동운동 죽이기에
나섰다고 판단한다.
5.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데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이제 김대중
정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민생파탄,
경제파탄, 개혁파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지는 못할망정
극소수 가진 자들과 외국자본의 배만을 불려주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당한 투쟁을 오직 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군사독재 못지 않은 반민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6. 민중연대(준)는 우리 노동자, 민중은 김대중 정권과 도저히 한 하늘아래 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조직된 힘으로 이 정권을 몰아내는 것에 있음을 또한
확인한다. 민중연대(준)는 다가오는 5월 1일 메이데이 총력투쟁을 통해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것이다.
2001. 4. 27 부대변인 황이민(017-71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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