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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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소액진료 정률제 철회하라
1. 민중연대(준)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이었던 의보수가 자체를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보다 오히려 소액진료 정률제를 도입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등 여전히 의사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반민중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미 감사원은 자체 감사 결과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지나치게 올린 것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의보수가 인하라는 근본적 처방에 나서기 보다 소액진료 정률제 도입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미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라는 근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실제로 소액진료 30% 정률제가 도입되면 총 진료비 15,000원의 경우 초진
3,200원이었던 것이 4,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 30%
정률제가 도입되면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약 10.5%의 의료보험료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권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증대시켜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편법을 통해 정권재창출에 결정적 악재가 될 건강보험 재정파탄사태만은 일시
막아보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실제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경영이 더 어려워졌다는 병원 쪽 주장과 달리
오히려 병원들의 의료총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
병원 등 10개 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 등 8개 중소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의 경우 월 26억 7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월 1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의료수익 감소분을 세차례에 걸친 의료수가 인상으로 보전해 준 반면 외래환자의
약품을 조제해 주지 않게 됨으로써 재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민중연대(준)는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부당하게 인상된
의보수가를 즉시 인하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현재처럼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건강을 볼모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
2001. 5. 23 부대변인 황이민(017-71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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