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구속,수배, 강제연행, 공권력 투입을 통한 폭력행사 등의 탄압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세련되고 치밀한 여론전을 펼치며 경제위기, 정책 실패등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더니 급기야는 집시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죽이려하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결사의 조건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축소하면서,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우며 노동자의 비판은 모두 묵살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2001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전에 그나마 누리던 자유조차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불법을 권하는 사회.
정권은 자신들의 작태가 불법이면 법을 개악하여 합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의
저항과 비판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면 다른 논리로 화려한 여론전을 펼친뒤 법을
개악하여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시법 개악 등 전근대적인 작태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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