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관련자 연행 규탄 성명
공안당국 더 이상 현행법 운운할 자격없다
현앵법 무시, 북부경찰서 노동자·학생 연이어 강제연행
1. 화염병 시위로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분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지난 3일 정부의 화염병시위 엄단 방침에두 불구,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서 화염병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대구에서도 4년만에 처음으로 500여명의 노동자·학생들에
의한 화염병시위가 있었고, 7일 현재, 노동자 1명과 학생 2명이 강제연행되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화염병시위의 책임은 바로 정부와 공안당국에 있다. 대통령이
연초 강한 정부론을 펼친 이후 대우차에서 사상 최대 정리해고가 감행됐고, 항의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단 사흘만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 것도 정부였고,
합법적인 집회마저 원천봉쇄하고, 탄압으로 일관한 것이 바로 정부였다.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불법적인 노동자 생존권이 말살에 대한 분노는 전국적인 화염병
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 정부는 치졸한 화염병 시위엄단 방침 철회하고, 본질을 해결하라!!
3월 7일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이 현행노동조합법상 보장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인정"한다는 법에 의거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저지되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5일에는 1인시위에 나선 250명의
조합원을 불법연행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불법을 뻔뻔스럽게 자행하면서, 화염병 신고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올리고 화염병 전담수사 반을 만든다고 해서 화염병 시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낳은 구태의 극치이다.
화염병 시위가 없어지길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화염병시위에 대해서 국민들마저 공감을 하는 것은 바로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와
정부의 강경책이 이미 국민들의 공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대우차문제의 본질 해결없이 강경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는 전민중적 항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김대중정권의 폭력진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 MBC스페셜을 통해 정리해고 된 대우차 노동자들의 가정과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장면이 방송되고, 안산에 160억 원에 이르는 김우중의
은닉재산이 발견되자 너나 할 것 없이 김우중과 김대중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함이 없이 노동자·학생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탄압으로
현재의 국면을 모면하려는 구시대 군사독재주의적 발상에 맞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북부경찰서는 사진채증을 근거로 한 강제연행과 탐문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우차 관련 연행자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대우차 사태의 주범인 김우중을 즉각 체포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
하나. 불법적인 노동탄압·노동자 학살자행하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2001년 3월 7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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