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는 합법도 불법? 경찰은 불법도 합법?
불법으로 통행 막고, 집회신고된 장소봉쇄 등 불법자행한 경주경찰서
오히려 노조간부 25명에게 집시법 혐의 씌워
2001년 임금 단체협약 협상 앞두고 기업주 편들기 의혹
경주경찰서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2월 24일(토)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의장 정연규, 37세. 이하
"경주시협")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부평역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광버스에 올라탄 40여명의 경주시협
소속 노동자들은 경주톨게이트에서 경주경찰서에 의해 저지당했다. "무슨 근거로
통행을 제한하느냐?"는 경주시협의 항의에 경주경찰서는 "상부의 지시다! 무조건
갈 수 없다!"는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다.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건천톨게이트로 가기 위해 방향을 돌렸는데, 여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무조건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불법 통행제한도 모자라,
버스안에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 황당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2월 28일(토) 황성공원에서 '정리해고 분쇄
김대중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마치고, 집회신고가 된 경주경찰서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려던 경주시협 소속 노동자 1천여명은 집회신고가 된 지점 20M
앞에서 여경들을 앞세우고 뒤에는 수많은 전경들을 포진시킨 경주경찰서에 의해
또다시 저지당했다. 집회신고된 곳까지의 행진을 막는 이유를 물었으나 역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 결국 여기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분노한 경주시협 소속 노동자들은 계란투척으로 그 항의를 대신했다.
3. 이후 경주시협은“경주경찰서의 유도된 탄압에 경주시협이
말려들었다”,“폭력시위로 확대시키기 위해 전경들의 부상을 부풀리고
있다”,“경주지역 기업주들이 2001년 임단투를 조용히 치루기 위해 경주경찰서에
핵심적인 노조의 지도부 탄압을 요청했다”는 등의 많은 제보와 소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낱 소문으로 치부했던 이러한 일들은, 그러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6일(화)부터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게
경주경찰서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했고, 그 수는 현재 무려 25명에 달하고 있다.
4. 이같은 상황을 보며 경주시협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이미 이성을 잃은 김대중 정권은, 20조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를 말아먹고 이나라 경제를 이꼴로 만든
대표적 재벌총수 김우중은 잡아들일 생각은 않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175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라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짓밟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성당에 난입하고, 길가는 사람 밥먹고
있는 사람 아이업은 아줌마 노인 장애인 할것없이 무차별 폭행 연행 감금하고
있다.
지금 대우자동차가 있는 부평은 수천명의 병력이 상주해있는 계엄상태와 다름이
없는데, 여기에 더해 그 해결책이라고 나온게 화염병 신고 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화염병 투척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때리고,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들 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던가?
최근 경주경찰서에서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김대중 정권과 자본이
합작해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 때려잡기"에 경주경찰서도 발벗고 나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불법 통행제한 불법 감금 불법적 집회제한 등 온갖 불법적인 공무집행과
직권남용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모든 덤태기를 씌워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경주경찰서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이고, 이는 경주지역 기업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주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친절한 포돌이'는 "포악한 폭돌이"로 돌변해 있고, '포순이'는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느니 "새천년
새마음 새로운 경주경찰"이라는 경주경찰서의 모토가 부끄럽게도, "자신들의
불법은 합법으로 노동자들의 합법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런 생각도
바꾸지 않고 정권과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자 때려잡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 경주경찰서의 모습이다.
5.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탄압은 더 큰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경주경찰서는 더 이상의 비이성적
노동자탄압을 중지하고, 그동한 자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현재
진행중인 집시법 위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는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탄압에는 결사항전으로 맞설
것이다.
2001년 3월 12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