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투쟁, 그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한상우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노동국장
2월 16일 사측이 정리해고 통지서를 발송한지 어느 덧 한 달이 되어간다.
산곡성당에 거점을 마련한 지도부는 정리해고 대상자 조직화 등 체계 정비를
마무리하며 장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사측과 정부에서는 정리해고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팽팽한 대치선을 노동쪽으로 어떻게 꺽을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은 대우자동차 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제를 내와보자.
대우자동차 투쟁의 성과
첫째, 대우자동차 투쟁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자본(정권)과 노동간의 대립에서
일정한 저지선을 형성했다. 대우자동차로부터 생명보험사 등 금융권, 공공부문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대우자동차의 완강한 투쟁으로 인해 그 속도와
방향에서 일정한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후 전개되는 구조조정 또한 노동운동의
대응 여하에 따라 충분히 전국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대우자동차 투쟁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해당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일관된 대응으로
발전했다. 이전의 현대자동차, 만도, 삼호중공업 등이 투쟁의 그 계급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장 투쟁으로 진행되었던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대우자동차
투쟁은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가 여러 단체와 공투본을 구성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단위사업장 간의 연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부평 집회에 월차와 조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동지들이 많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상경투쟁이 적극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재정지원도 많아졌다. 이는 민주노총 내에 연대투쟁에 대한 분위기와 의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공권력 투입을 통해 입증되었듯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성이
폭로되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기본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었다.
대우자동차 투쟁의 과제
첫째, 아직 선언 수준인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투쟁 중인 구조조정 반대투쟁사업장을 확실히 묶어
전국투쟁으로 끊임없이 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 사업장을
수평적으로 모으거나, 부평만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아직
대우자동차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대우자동차 투쟁이 곧 내 자신의 투쟁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임을 알리는 적극적인 선전·동 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러했을 때, 대우자동차
투쟁은 ‘구조조정 분쇄’라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보다 확대·강화된
4, 5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대우자동차 노조의 현장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조직해 정리해고 철폐투쟁의 완강한 동력으로 세워내야 한다. 그리고
부평공장 폐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리해고는 이후 계속될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시발이라는 점을, 정리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미래라는 것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야 한다. 즉 지금의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반대투쟁’ 전선의 일환으로 적극 배치해 내면서, 현장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산곡성당 거점으로 모아내야 한다.
대우자동차 노조가 현장조합원이 참여하는 투쟁력을 만드는 것, 전체 노동진영이
완강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강화시켜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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