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33인 위원회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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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전·현직 대통령 등의 부당축재 재산환수를 촉구하는 33인 선언문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국가는 거센 폭풍우에
휩싸여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침몰의 불안감으로 민심은 흉흉해졌으며
사회불안이 확대되고만 있다. 한국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내몰렸는가?
현정권은 집권 3년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부문의 체질개선이라는 미명아래
기간산업을 헐값으로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금융시장을 졸속 개방하여 경제적
자주권이 없는 허수아비 나라로 만들었다. 그뿐인가! 명확한 경제정책의
부재속에서 기업과 금융 등에 1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붓고 있음에도 노동자는 정리해고되어 길거리에 내몰리고 서민들은 폭등하는
물가와 빈부격차의 확대 속에서 희망을 거세당하는 최악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모든 병폐의 근본원인은 전·현직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정권과 재벌은 공생적
정경유착, 탈세와 재산은닉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국가경제의
몰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 왔다. 이러한 부당축재
규모가 500조원에서 10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라는 추측들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전·노 전직대통령의 부당축재, 김영삼정권의 안기부예산 전용, 김대중대통령의
비자금설 등 대통령과 권력층들이 정경유착으로 재산을 긁어모으고 재벌총수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킨 사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부정축재의
규모는 수치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권력층과 재벌들의 불법·부당축재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하지
못하여 나라와 국민은 망해도 권력은 영원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총수는 더 잘
산다는 역설이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부당축재한 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실천하여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경제를 회생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현 권력은 묵묵히 일만 해온 수많은
노동자, 서민 등 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고, 기업주들이 재산을 빼돌려
부실화된 기업에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다.
그동안 각계에서 정부에 사회지도층의 부당축재 재산을 환수하라고 수없이
촉구하였지만 김대중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특히 전·노
전직대통령의 추징금조차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부당축재 재산환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더이상 무능한 김대중 정부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사회정의를 회복하여 나라를 도탄에서 구하려는
각오로 각계의 서민 33인이 모여 재산환수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33인위원회는 전·현직 대통령 등의 부당축재 재산환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전히 이러한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330인
위원회, 3300인·33000인 위원회 등으로 확대개편하여 전국민적 저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세계는 필리핀의 전독재자 마르코스 등 부패한 전직 국가원수나 권력층의
부당축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고, 주변인사들의 재산까지 철저히 적발해 내고
있다. 비록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부당축재 재산을 색출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은 정부의 기본직무일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폭발 직전의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 이 나라를 파탄시킨 부당축재 재산을 환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긴급하게 전·현직 대통령 등의 부당축재 재산을 추적하여
공개·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축재 재산환수는 실종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분배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축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여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지원,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면 선진적 사회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 등의 부당축재 재산환수 33인 위원회는 사회지도층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현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제 우리 33인 위원회는 부당축재 재산환수를 통해
도둑맞은 국민의 재산을 되찾아, 사회정의와 기강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저항으로 확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국민의 것은, 다시 국민의 손으로!
2001. 3. 27
전·현직 대통령 등의 부당축재 재산환수 33인 위원회
( 연락처 : 016-419-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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