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투쟁, 국면전환이 필요한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우차투쟁 평가에 대한 비판
노동자의 힘 (준비모임)
현재 대우자동차는 투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미 투쟁의 내용과 질이
단위사업장의 노사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정부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투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3월 19일 공권력 침탈 이후 산곡성당을
거점으로 전국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했던 대우자동차 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그리고 공투본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역량의 열세로
인하여 대정부 투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하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대우자동차 투쟁을 힘으로만 밀어부치는 것에는 많은 한계에
직면해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한 전노동자 민중의 반발과 함께
여론에서조차 정부의 구조조정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측은 어쨌던 대우자동차 투쟁을 부평에서는 강도높게 대응하면서도 이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못하게끔 연대의 고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집중해
있다.
싸움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때 당연히 고개를 쳐드는 것이 그 싸움이
옳았느냐 그렇지않고 잘못된 방향에서 진행되었는가라는 내부의 자성과 평가이다.
이번 대우자동차 투쟁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제출된 평가 "대우차 사태 평가와 노조의 과제"(이하
'평가와 과제') 역시 일종의 중간평가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기보다 현장에서 대우자동차 투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이 평가에 대하여 현재 대우자동차 투쟁 한 가운데 서서 투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몇가지의 생각들을
정리해볼까 한다.
1. 과연 대우자동차 투쟁은 패배한 싸움인가?
'평가와 과제'는 대우차 투쟁에 대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미 끝난 싸움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대우차 투쟁은 노조의 패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든가
'대우차 투쟁의 패배는 작년 말 동계 구조조정부터 시작된 거듭된 후퇴의
결정판이다'라는 표현은 이미 이 싸움의 결말을 미리 재단해버리고 있는 것들임에
분명하다. 그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교섭 테이블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투쟁이 윗글의 주장처럼 패배로 귀결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현재의 정세에서처럼 산곡성당에서
지도부의 농성과 정리해고자들의 출근투쟁, 그리고 선전전 나아가 주말이면
의례적으로 벌어지는 전국집회나 가두투쟁, 이 정도로는 현재의 국면을 결코
돌파할 수 없다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정리해고자를 잘 조직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구조조정사업장들과의 연대투쟁을
내용적으로 강화하고 이 투쟁을 집중하여 4월 들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면 이 투쟁의 파고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을 조직하는 최선봉에 바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특히나
정리해고자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후에 정리해고자들이
단지 산곡동 성당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과의 연대투쟁, 그리고 대정부 투쟁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와 투쟁들을 배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단지 정리해고자라고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권의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을 박살내기 위한 선봉에 서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리가 믿는 것은 대중투쟁의 역동성이다.
'평가와 과제'는 문제를 노동조합 집행부에게만 모든 것을 돌릴 수 없는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제 현장조직들을 묶어 세우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집행부는 조합원과는 고립된 채 구조조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것은 정세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주장과는 반대로 노동조합 집행부를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 분명히
구조조정 투쟁 과정에서 집행부는 대중과 결합하는 것에서 많은 한계를 가졌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복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1998년부터 시작된 지리한 구조조정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지칠대로 지쳤던
것이 대우자동차의 현장이었다. 또한 선거의 후유증은 내부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와 채권단의 대우자동차 처리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위축시켜 왔다. 바로 현재의 집행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으면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정부와 채권단의 강력한 공세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구조조정
합의각서와 의원퇴직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존재했었다. 바로 이런 상황의 연속에서 이해한다면 2월
16일에 단행된 1750명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왜 조합원들이 기껏해야 200여명의
투쟁대오로 집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17일부터 19일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호흡했던 사람이라면
대중투쟁동력의 역동성에 대하여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당시에
현장에서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었는가를 자문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과정이었으며 나아가 그 주체는 정리해고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투쟁동력이었다. 바로 17일에서 19일의 과정이야말로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전투적 투사로 변해 가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살아있는 체험의 장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규율 있고 전투력을 갖춘 대오로
변해가는 것과 함께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 17일에서 19일까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19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연대대오의 결합가능성, 그리고 RV사업장 대오의 결합가능성에 놀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파업대오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바로 이런 살아있는 노동자대오의 결집과 투쟁가능성을 믿기에 대우자동차 투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현장에서 공권력 침탈로
인한 후유증과 지도부의 대량구속과 수배로 인하여 현장의 노동자들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다시 한 번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3. 대중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현재 대우자동차 투쟁을 이끌어온 동력은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등의 지도력도
물론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들끓는 분노라고 생각한다. 정리해고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 노동자들에 대하여 '저
사람이 빨리 나가야 내가 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개인적 분위기조차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던 노동조합보다는 회사쪽으로 줄을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와 공권력투입은 이런 사고를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정리해고 발표와 공권력 투입 이후 조합원들의 정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현장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서이다. 지금
현장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고 있다. 나아가 공권력에
잔뜩 주눅이 들어 직장이 통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충성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부평공장 폐쇄론이 광범위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
조합원들은 모든 것을 믿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폭발 전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미 조합을 믿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통해서 드러난 회사측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대중 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측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예전처럼 무엇하나에
쉽게 순종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죽이 맞아서 매사에 딴지를 걸어왔던 것이 대우의
현장이었으며 그리고 이것을 잠재우도록 직반장들은 훈련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정리해고 이후에 아무런 저항도 없으니 오히려 회사측이 더욱 두려워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월 말에 지급된 밀린
상여금 200% +35만원이나 3월들어 지급된 임금 100%등이 모두가 이미 이반될 대로
이반되어버린 조합원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애쓰고 있는 회사측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회사측에
대하여 아주 냉소적이며 비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서도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구조조정합의 각서 이후에 의원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약 6000여명
이상이나 짤려나갔는데도 노동조합은 원칙적인 수준 이상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4. 정리해고자의 활동이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정리해고자들은 크게 몇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심정적으로만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이미 싸움은
끝났으며 새로이 일자리를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아직까지는 희망센터를 통해 자진해서 의원퇴직을 신청한 사람들은 불과 300여명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역시 1000여명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은 약 500여명이며
따라서 자진해서 의원퇴직을 신청한 300여명을 제외한다면 1000여명에 가까운
정리해고자들은 여전히 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채 계속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투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500여 정리해고자를 조직적 틀로서 묶어세우고 이들을 단단하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3월말에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인바 그
이전에 정리해고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투쟁에 대한 전망을 세워내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정확한 조직적
틀로서 묶어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부서별 조직체계는 확보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동원을 위한 체계정도이며 전체적인 방향속에서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 틀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체계상으로는 노동조합에 편재되어
있을지라도 자체적으로 독자적 실천과 투쟁 및 훈련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투위'(정리해고자 투쟁위원회)등과 같은 조직체계가 시급히 꾸려져야만 한다.
정투위는 해고자들이 훈련될 수 있는 틀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투쟁과 결합하기
위하여 각종 투쟁이나 집회등에 해고자들을 전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다른 정리해고자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현장을 직접 조직할
수 있는 핵심적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이후에 어떤 투쟁 방향과 계획을 갖고서 실천해야 하는가?
첫째, 정리해고자 500명의 일상적 실천과 훈련을 담보할 수 있는 정투위를
조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투위는 체계상으로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특별기구 정도이지만 그 내용은 노동조합과는 일정정도 상대적 독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대우차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우차 투쟁을 어떻게 확산해나가느냐에 따라 상반기 노동자투쟁전선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대우차 투쟁을 중심으로 상반기 구조조정 전선을 명확히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이 필요하다. 즉 말로만의 총력투쟁이 아니라 총파업을
하기 위해서 4월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장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현장이
움직이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리해고 반대에 그치지 않고 공장폐쇄
반대와 정상화라는 커다란 가닥속에서 현장을 조직해 들어간다면 정리해고투쟁과
현장투쟁이 내용적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 집행부의 강력한 결단과 행동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정리해고자들조차 무조건 노동조합 집행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성당으로 집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만큼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정리해고자들로부터도 높지 못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보다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리해고자를 조직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리해고자와
투쟁하는 것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후 투쟁에서 돈독한 신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6. 정리해고 철폐는 불가능한가?
결론적으로 '평가와 과제'는 신자유주의론의 물신화를 경계하자고 말하면서
'세계화반대'나 '정리해고 철폐'와 같은 구호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구호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구조조정은 받아들이면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여
1차, 2차에 걸친 안전망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주장이 한국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소치라 생각한다. 대우자동차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와
채권단이 정리해고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존재하였다. 노동조합이 최후에
제안하였던 '희망퇴직'이나 '무급순환휴직'의 입장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일방적 항복이나 다름없는 교섭안일 뿐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내용일 뿐이다. 정부나 채권단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오히려 전국적 정세 속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정권창출을 위한 의도가 더
많이 작용한 것이었다. 바로 대우자동차에서 확실하게 밀어부치지 않는다면 이후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부문이나 은행등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정리해고 철폐는 불가능한 구호인가? 결코 아니다. 대우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체 구조조정사업장의 연대투쟁이 전개되고 민주노총의
전국총파업이 성사된다면 분위기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정권퇴진투쟁으로
밀려갈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보통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김대중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가진자들만의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서 오는
당연한 반발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노동자들이 선택할 있는 길은 단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노예적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김대중 정권퇴진운동을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박살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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