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번호: 25323
글쓴날 : 2001-03-28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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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운동의 조합주의를 극복하자.
노동운동의 조합주의를 극복하자.
1. 조합주의란?
조합주의란 모든 투쟁을 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수행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조합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 다양한 사고의 스펙트럼을 갖는 집단이 계급적
이해관계로 인해 통일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중조직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노동조합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계는 민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현단계
자본주의 발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는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고립되고 패배하는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대우자동차 투쟁을 살펴볼 때는 그 편향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글은 대우자동차 투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경제투쟁, 정치투쟁,계급투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명확히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의 투쟁에
계급투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의 투쟁은 경제투쟁의 범주를 기본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투쟁에 매몰 될 수 없음으로 인해 정치투쟁에 대한 요구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합법정당-민노당은 아직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이든, 아니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주의
경향을 더욱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투쟁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일해 내는 '계급투쟁'으로전화
했을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 투쟁에서 본 바와 같이 구조조정
분쇄, 신자유주의 분쇄, 정리해고 분쇄와 같은 대중이 소화할 수 없는 '전략적인
최고 강령적 요구'를 무차별적으로 노동조합투쟁에 적용함으로 인해 투쟁전선은
왜소화되고, 고립되고, 드디어는 고사직전에 놓여 있다.
정리해고 분쇄는 적어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젼과 결합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으며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재의 대우자동차 투쟁의 패배는
비젼은 보여주지 못한 채-대중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적 요구를
대중에게 강요함으로써 빗은 비극이었다.
개량에 대한 요구투쟁이냐 혁명적 투쟁이냐는 전적으로 정세와 주체역량의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주관적(투쟁당사자들은 '혁명'을 목전에
앞둔 정세로 자신들을 쇄내시키고 있다)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해고 반대라는
'전술'적 요구를 '전략'적 요구로 고착화시켰다. 개량적 요구투쟁도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결합했을 때는 제도개선투쟁, 정치투쟁으로 전화하는 것이다.(한편,
노동계급의 정당-현재는 민노당은 정치투쟁을 주요한 과제로 투쟁하면서
계급투쟁으로 결합한다. 이들의 관계와 통일은 다음기회에 서술하겠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현단계 '투쟁 노선'은 계급을 통일시킬 수가 없다.
3. 구조조정투쟁-대우차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대우자동차투쟁의 경우 유연성을 발휘했어야만 한다. 정리해고 단행 전에
'인력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전술적 슬로건'으로 채택했더라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정세판단의 오류가 있었다하더라도
조직을 추스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투쟁국면에서 노조의 요구를 '단 한명도 정리해고는 안된다'라는
전략적 요구로 격상시키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자기 발목을 잡는 투쟁'을
고집함으로써, 정리해고 단행후 살아 남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못했던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다양한 요구투쟁과 결합해야만 했다. '인력조정에 대한
총론'에 거부보다는 적극적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다양한 대안과 사회안전망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결합함으로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광범위한 세력을
결합시켜 투쟁했어야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더이상 자존심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에겐 또다시 내일이 있다.패배를 인정하고 후퇴하는 것만이
대우자동차노조뿐만아니라, 금속산업연맹,민주노총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대우차 사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틀과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현단계 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당장의 과제는 대우자동차 노조의 현장지도력 복원을 이뤄내야 하며, 합법적
역할을 최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떠난 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자까지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연작으로
-노동운동은 자생성에 대한 굴종에서의 해방, 전근대적 민족주의와의 단절만이
발전을 보장한다.
-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평가
등으로 내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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