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2001-03-27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국제노동기구 제280차 이사회에 보고
사건번호 NO.1865
잠정보고서
한국의 정부에 대한 제소
제소자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KAWF)
- 국제자유노련(ICFTU),
-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KMWF)
주장 :
- 노동조합 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
- 신규 조직에 대한 정부의 등록 거부
-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노동법 개정
위원회의 결의
401. 앞서 이 제소 건에 관해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신의성실과
함께 3자간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 권고 사항들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다수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해 왔으며, 나머지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권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의해 제공되는
일부분의 정보를 기초로 이 문제들을 엄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입법적 문제들
402.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POWAs)에
주목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의
전단계'로 부르고 있으며 직장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지침을 수정한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2,400개소 중에서 단지 209개소에만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앞서의 제320차 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93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가운데 3만8천명만이 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제320차 보고서 509-510), 수정된 지침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제한권을 기관 대표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을 한층 더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가능한 유일한 예외로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의 모든 피고용인들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및원칙 요약, 4판, 1996, 206),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결성권을 허용하면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앞의
책, 216). 이와 함께 이 문제가 제소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결권을 확장하여 이 권리를 향유하여야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조결성권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403. 기업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02년까지 복수노조의 승인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이미
유감을 표해왔다(제320차 보고서 512). 위원회는 여기에 더하여 5년이라는
장기간의 추가연기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특히 이미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아주 조속한 시일안에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2001년 2월 민주노총(KCTU)이 제출한 문서에
대한 소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에 관한 진척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404. 노동조합 전임간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 애초 계획된 금지조치가 5년간 연기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몇몇 사용자와 노동조합들이 이 문제를 자율적인
노사간 교섭에 맡겨왔다는 사실에 한층 더 주목한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임
노조간부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문제는 입법적인 간여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405.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규정 문제, 즉 다수의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KMWF) 소속 노동조합 지도자와 노조원들이 1997-98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체포되고 기소된 일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것의 법률적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파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이 조항이 극도로 과중한 형벌(최고 5년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에 관한 이전의 판단을
언급하면서(제320차 보고서, 524, 526), 이같은 상황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은 물론 대법원의 판정에 기초한 엄격한 해석에
부합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406. 다른 입법적 문제, 즉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있어서 제3자 신원의 통보,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거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진전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단지 조만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재차 이와
관련한 이전 결정(제320차 보고서, 530 (b)(iv), (vii)) 다시 재론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에 관한 소견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407. 노사정위원회의 전개과정에 관해 위원회는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노동시간단축,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비정규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조세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해온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소위원회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된 주제들(복수노조 하의 단체교섭,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불인정)을 2000년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전혀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 합법화를 5년이나 추가 연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퇴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나타난 모든 문제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들을 지속적으로 통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408. 전술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1996년 6월에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
노동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체 없이 보증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시키면서(제304차
보고서 254), 앞에서 말한 모든 조항들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ILO의 기술적인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관계 문제들
409. 전 민주노총(KCTU) 위원장인 권영길씨에 대한 기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는데 그치면서 지금까지 총 26번째 법정에
서게 되는 권씨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권영길씨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2항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10개월간의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위원회가 밝힌 우려를 표한 입장을 재확인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로 1997년 1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권씨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권씨가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항소를 포함하여 계류중인 재판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410. 민주노총 소속 70명의 지도자들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들 중 45명은
가석방되었으며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3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명은
수배가 해제되었으며, 4명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원 결정을 포함하여 이들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411. 위원회는 이승찬씨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원직에 복직했음을 의미있게
주목한다.
412. 형법 제314조에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앞에서의 판단을 언급하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앞으로의 사건들에 있어서 노조원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과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노조원들이 더 이상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수배, 구속,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해줄 것을 요청한다.
413.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는 노동쟁의의 불처벌주의 정책과 3자 논의라는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나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정식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포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414. 삼미특수강의 182명 노동자와 동해기업의 6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관할법원이
경영권취득을 '인수합병'으로 규정하고 창원특수강과 오므론측에게 고용승계의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사실에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같은 맥락속에서
노사간의 사회적인 대화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이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의 역할에 더욱 주목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 권고
415. 전술한 결의안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사항들을 승인하여
줄 것을요청한다.
(a) 위원회는 여러 번 밝힌 바대로 이해당사자들이 신의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3자간 대화를 지속해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b) 이번 제소 사건에 관한 입법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는,
(i) 한국 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단결권을 확장하고,
이같은 권리를 누려야 할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ii)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 합법화가 5년간 추가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2001년 2월에 민주노총(KCTU)이 제소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면서,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의 작동을 고려하여 신속한
입법절차를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iii) 한국 정부가 다른 미해결된 입법적 문제들(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제3자
신원의 통보 및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의 폐지,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비조합원의 노조간부 자격 불허)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에 관한 종전의 요청사항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부의 소견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iv)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엄격한 해석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정식 제안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권고한다.
(v) 한국 정부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 제40조2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vi) 한국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을 촉진하도록 할 것과, 전술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또는 국회의 논의결과들을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촉구하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문제들이 신속하게 검토되고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리고
(vii) 한국 정부에 대해 상기한 권고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c) 이번 제소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들과 관련하여 :
(i) 권영길씨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모순되는 법조항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권영길씨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소를 거두어들일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해 권씨가 제기한 항소를 포함한 계류중인 재판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ii)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70명의 민주노총(KCTU) 지도자와 조합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iii)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노조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최소화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한정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계획이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및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해줄 것을 요청한다.
(iv)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행동에 있어서 억제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끝으로
(v)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삼미특수강의 182명 노동자와 동해기업의 6명의
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 문제에 관한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제네바, 2001년 3월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위원장
맥스 루드, Max Rood,
번역 : 박영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